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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서 증거 확보에…檢 ‘부실 수사’ 비판 가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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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김건희 특검팀, 서울고검·중앙지검·남부지검 등 방문
민중기 "넘겨 받을 사건에 대해 얘기 나눠"
민중기 "파견 검사·수사관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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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3대 특검도 지금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인력 구성에 아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00:12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00:21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독사라면서요
00:27
제가 봐도 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독사라는 것이 악하고 강한 사람을 상대로 독사했지 약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해본 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39
조은석 특검은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는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00:48
거기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00:57
조은석 내란 특검은요 바로 어제부터 벌써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01:08
3대 특검 임명 이후의 첫 기소 사례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에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죠
01:16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01:26
네 맞습니다
01:26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개월 구속 만료로 지금 밖에 사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01:32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의해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등
01:37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들이 다 지금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01:45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거인멸이 저희는 걱정되는 것이고 또 입맞추기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01:50
그런데 수사가 사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01:55
그러니까 대통령실 CCTV도 얼마 전에 공개가 돼가지고 한독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02:01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본인들이 경찰에 가서 진술했던 것과 좀 달랐던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02:09
또 비아폰 서버도 최근에 또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02:12
저희가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02:14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02:17
이 내란의 공범로 의신되는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02:21
혹여라도 같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2:25
이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다시 추가로 기소를 해가지고
02:31
계속 구속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2:34
그리고 또 속도를 내는 특검이 있죠
02:39
김건희 특검
02:41
김건희 특검은 특검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02:46
민중기 특검은 김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과 금융감독원, 법무부
02:54
이곳을 다 돌면서 적극적인 휴사 수사를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2:59
저희들이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03:09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파견해줄 수 있는 검사님들
03:16
그리고 수사관님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03:22
서로 간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협의하고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03:28
오늘 차츰 협의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03:31
오늘 차츰 얘기합시다
03:32
특검들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요
03:38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03:40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03:43
그만큼 더 빨리 빠르게 움직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03:48
민중기 특검은 검찰에 금융선거범죄 전문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03:56
그만큼 복잡한 사건이니만큼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04:03
앞서 서울고검이요
04:05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04:12
이렇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04:17
이런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04:19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확보했다는 추가 녹취 파일
04:28
이 부분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4:30
4년 동안 전혀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04:35
갑자기 서울고검의 재수사 두 달 만에 와르르 쏟아져 나온 점
04:41
그러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된 게 맞냐라면서
04:47
부실 수사 비판도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4:5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혹은 명품백마저도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검찰
05:00
해당 검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찰은 필요하지 않나
05:07
정말 무능해서 당연히 미래소개조학과 통화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안 했다면
05:14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겠죠
05:16
지금 김근희가 주가 수익 40%를 공범한테 주겠다는 녹취 파일을
05:22
이재사 발견했다고
05:23
검찰이 이재사 특검이 만지기 전에 기소해버릴 것 같아요
05:28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05:30
그러면 이제 기소를 얼렁뚱다 해버리면 특검이 무력화되는 거죠
05:34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05:36
봐주기 기소하기만 하면 아작을 낼 겁니다
05:39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05:43
검찰은 김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조사받으러 오라고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05:49
하지만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죠
05:52
김여사 측은 불응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05:56
과연 검찰이 김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06:00
특검 수사 개시 전에 과연 기소를 할 것이냐
06:04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06:06
기소할 가능성은 크죠
06:08
그리고 봐주기 기소를 하는 건 없어요
06:10
봐주기 불기소가 있는 것이지
06:11
그다음에 만약에 봐주기 일부 기소한 이후에는
06:14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6:16
추미애 의원님의 저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06:20
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06:21
또는 특검 보면 조은석 특검의 경우는
06:24
또 일부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06:26
미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06:28
그만큼 수사가 완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06:30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 기소했으니까
06:34
우리 준비기간 내에 기소했습니다라고
06:36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06:37
실제로 보면 이게 굳이 특검을 출범할 이유가 있어라는 말에
06:41
다름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06:43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06:46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06:47
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가 덜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06:50
2021년도부터 했던 거잖아요
06:52
그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06:54
그때 압수수색 대상 저기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06:56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06:59
거래하는 방법이 전화 주문 형식이 아니고
07:02
아마 개인 단말기로 한 이 거래 형식으로
07:05
아마 불과가 됐었나 보죠
07:06
그래서 저 부분이 압수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지
07:09
능력이 아예 철저히 없었다거나
07:12
아니면 봐주기 의도에 된 건 아니다
07:14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지만
07:16
어쨌든 그걸 다시 검찰이 복원을 했기 때문에
07:19
저는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07:21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3
그렇군요
07:24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들
07:28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07:29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검찰 수사
07:31
기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겠습니다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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