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30명…첫날 법사위 소위 통과

[앵커]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여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조차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는 불투명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오후 들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속속 회의장에 모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가 열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을 더 증원해야 하는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4명을 증원하고, 2년이 경과한 날에 8명, 3년이 경과한 날에 12명, 그리고 4년이 경과한 날에 16명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반발하는 법안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법원행정처 차장조차도 대법원의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발표를 하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분노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오늘 일방적으로…"

다만 민주당은 오늘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임 당일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일단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도 현재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