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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이준석 “일방 처리” 따졌더니…이재명 “일방 단정” 맞받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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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 희석을 차지한
00:04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00:09물론 이 계엄 전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00:14받아가지고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00:19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님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00:24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00:27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00:31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00:36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00:42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00:47몇십 년간 운영의 원칙을 깨뜨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00:50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00:54글쎄요,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배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00:59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1:03하나 또.
01:04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좋겠어요.
01:08어떤 팩트에 어긋나 또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01:11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01:15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01:20얘기하셨는데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01:23그리고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01:31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01:36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01:40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거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1:42그 외에도 뭐 예의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1:50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01:52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7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서 선거법과 국회법,
02:03사법 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여근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02:07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02:10그리고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발전에
02:14대해서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02:17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02:23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02:28그럼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02:29아니죠.
02:30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02:32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02:35얼마를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02:37얼마를 예측하십니까, 제시를 해 주십시오.
02:39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02:44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2:45대한민국의 선안의 풍력 발전 단가가가 50원까지 떨어진다.
02:47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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