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돼도 재판받나…‘헌법 84조’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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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돼도 재판받나…‘헌법 84조’ 의견 갈려<br>김병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br>김병기 "사법 권력이 입법·행정까지 장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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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명복을 빌었죠.

00:12잠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2인 카드 두 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에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00:26김문기 씨가 이재명 지장에게 여러 차례 즉보한 거는 맞는 거죠.

00:30가서 당연히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00:34통평함 이런 것보다도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00:43마치 무슨 머슴살이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 기억이 없다면서요.

00:48그런데 왜 수발이라는 이야기를 씁니까. 수발한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00:52이 사람이 저는 정말 사람일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01:00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의 유정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니까요.

01:07주진우 의원님 아까 주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대선 전에도 최종 판단 파견성 고법 같다가 다시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01:15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헌법 84조를 들여다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01:21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경우

01:25그러면 이 논란, 재판은 멈춘다는 게 상식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취지도 얘기했었는데

01:32이게 434억과도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37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이 심은 5월 중에 선고된다는 게 확실시 된다는 얘기고요.

01:42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01:46쉽지 않죠.

01:47이재명 후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6월 3일 전에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요.

01:52그래서 저 헌법 84조가 중요합니다.

01:54저 헌법 84조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저기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02:01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02:05그것이 재판을 받고 있던 하던 재판에 대해서 멈춘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02:10그래서 재판은 이미 2심 선고가 나서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나오고

02:16대법원에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02:20이게 보궐선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2:23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 같고

02:29또 당연히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02:32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434억 원의 선고 비용을 보존받았던 것을

02:40결국은 민주당에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02:44그러면 반칙한 것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됐으니까 그걸 반납받는 과정이거든요.

02:50그러니까 국민의 이해관계와 이재명 후보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겁니다.

02:55그래서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03:01무조건 재판이 멈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03:05그러면 일반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03:10가해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피해자들은 고통받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03:16지금 하고 있는 5개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3:23그럼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고

03:25그런데 이게 만약에 논란이 있고 헌법합자들마다 말들이 좀 엇갈린다면

03:29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03:31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대법원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36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38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수밖에 없냐면요.

03:412심에서 만약에 선고가 나면

03:43그게 6월 3일을 넘기더라도 대법원에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03:47그러면 재판이 멈춘다면 대법원은 그냥 멈춘 상태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03:53만약에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저처럼 해석한다면

03:56당연히 당선 무효형 선고를 다시 내릴 것입니다.

04:00그러면 대법원 합격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04:05제가 아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너무 과격하고

04:10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04:12한 달만 기다려라는 발언.

04:13한 달만 기다려라.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04:15오히려 사법부가 어떻게 입법권을 장악합니까?

04:19사법부는 사건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예요.

04:21그래서 오늘도 딱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이거든요.

04:27입법이나 행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04:29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그만둔 것과 대법원을 연결시켜서

04:35음모론을 또 국민단한테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04:37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04:39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04:47저 얘기에 따르면 입법권을 또 남용해서라도

04:50세이프 사면하려고 온갖 법에서 다 만들어낼 것 같아요.

04:54알겠습니다.

04:55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04:57장윤 변호사님, 김병기 의원의 말을 저희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05:02저거는 대선에 당선되면 헌법 84조 본란 혹은 주진 의원의 얘기처럼

05:07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셀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 아니냐.

05:11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5:12기본적으로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석이 될 겁니다.

05:16소추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헌법학계에서 성락인 교수, 한숭, 이호원, 김하열

05:22많은 헌법 교과서에서 소추라는 건 기소와 재판을 언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5:29그렇다면 이 재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재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34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05:36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05:40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도 맞습니다.

05:42하지만 사법부가 입법부 통제할 수 없고 입법부가 사법부 통제할 수 없듯이

05:47국민을 넘어서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05:49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을 사법부가 완전히 형예화하면서

05:55이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

05:57그런 해석으로 귀결되기 상당히 어렵고

05:59이때 참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습니다.

06:029.4 헌마 2.4 6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를

06:05굉장히 특수한 직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6:08원활한 수행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06:11그리고 그 건의를 굉장히 확고하게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고

06:16나라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급심의 재판부가

06:20오라 가라 재판을 하면서 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을 무효로 돌리는 게

06:26이게 정의에 맞습니까?

06:27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9상식에 습니다.

06:30이재명 후보 사퇴해라.

06:31교체해라라는 국민의힘의 압박과

06:34후보 교체는 없고 이거는 졸속재판, 사법구태타, 선거가입이 아니라

06:39격양된 민주당의 반응까지

06:41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06:47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대법원의 최종, 아니죠.

06:51대법원의 일단의 판단, 파기환송의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06:56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06:57이재명 후보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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