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한덕수, 李 재판 계속하려고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이것일까요.

친명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 84조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 받게 하려고 지명했다는 의혹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명계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노리고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들이 멈추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시, 헌법재판관 5명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임명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으로 줄어듭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헌법 84조도 있고, 다음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법안들을 조치할 떄 헌재로 끌고 가서 그걸 무력화하려는 거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찾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선 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김명철
영상편집 : 최동훈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