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서울고법이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최수영]
그런 추세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의 시범사례가 돼서 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헌법84조 논란이잖아요. 우리 또 헌법 6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후임 대통령에 대한 후임자 선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대통령도 취임 전에 재판을 받거나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헌법 68조에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헌법 86조만을 가지고 소추라는 것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재판부까지 지금 공범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논란이어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이걸 다른 재판부에게까지 교범이라든가 사례로 해서 강요하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삼가주고 개별재판부의 재량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박원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하나 나온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가장 임박해 있는 게 선거법 파기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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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전국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05어서오세요.
00:06안녕하세요.
00:07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기일 추후지정을 결정했습니다.
00:13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00:17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00:22그런 추세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00:24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의 시범 사례가 돼서
00:30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33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긴 한데
00:38과연 이게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
00:42상당히 말하자면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데
00:47그런데 이게 헌법 84조 논란이잖아요.
00:50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 6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00:54후임 대통령에 대한 후임자 선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00:57대통령이 권리된 때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01:00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01:03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01:06대통령도 취임 전에 어떤 재판을 받거나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
01:11그 사안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01:13헌법 68조에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01:15헌법 84조 만을 가지고 소출한 것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01:20어쨌든 저는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01:24저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01:26다른 재판부까지 지금 굉장히 공범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01:30그럼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상 논란이어서
01:33저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01:37이걸 다른 재판부에게까지 교범이라든가 사례로 해서 강요하거나
01:41그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01:45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삼가해주고
01:49개별 재판부의 재량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1:52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01:55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헌법 84조에 대한
01:59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하나 나온 거죠.
02:04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02:08가장 임박해 있는 게 선거법 파괴 항소심 아니었습니까?
02:12그런데 그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다는 것은
02:15어쨌든 기약 없이 기일을 뒤로 미루겠다.
02:18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02:21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이걸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02:24다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요.
02:29물론 이 서울고법의 이런 해석이 다른 재판부에
02:33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02:35각기 재판부마다 판단을 통해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02:40결정을 내릴 텐데 아마도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이 참고가 돼서
02:44저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들이 다 연기되지 않을까
02:48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02:49물론 앞서 야당에서는 재판부 별로 각기 별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02:55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02:59또 정치적으로 이걸 강요하지 말아라.
03:01이런 식의 비판적인 논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03:05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을 해서 아예 부측에
03:10지금 대통령이 당선을 사유로 재판을 연계, 재판 출석을 정지하는 걸로
03:16법을 바꾸겠다.
03:1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3:19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의 효력이
03:24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 이전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29그래서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할까 싶은데요.
03:32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그런 리스크까지를 감안해서
03:37일종의 국민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03:42물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상에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재판합니다만
03:47어쨌든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03:53그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총합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03:57그걸 헌법에서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04:02그런 점에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04:04이걸 가지고 어떤 시집이 미나 이런 걸 만들지 않게 해서
04:08확실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04:11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04:17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다시 확인했는데
04:22이렇다면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겁니까?
04:26그런 의외로로 들리죠.
04:27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거는 헌법 84조 논란이고
04:31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헌법 68조의 대통령의 보궐에 대한 선거의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04:36그럼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에 정확한 정신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게 맞는데
04:41헌법의 하위 개념인 법률로서 이걸 제거하겠다는 생각이
04:44저는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04:47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론에 대한 부담도 약간 있으니까
04:50차라리 그러면 대법원이 지침을 좀 내려줘서
04:52하급법원에다가 아예 재판을 중지하거나 대통령 직무들을 다 마친
04:57그 이유로 미루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05:00그러기에 또 대법원도 사실상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05:03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05:05이 부분을 대법원이 왜 총대를 매고 이렇게 부담을 져야 하느냐
05:09이런 또 부분들이 있어서
05:10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형서법 개정 추진할 것 같아요.
05:13그런데 과연 대통령 취임 60일과 대통령 취임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05:18이 시기에 만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대통령 지지율에 또 영향이 미친다거나
05:23혹은 또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줘가지고
05:25초반 국정 지지율의 허니문 효과라든가
05:29이런 데 대한 말하자면 실익을 누리지 못하면
05:31이재명 대통령 특히나 성과를 강조하고
05:34실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5:36이런 사소한 법률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05:39저는 또 말하자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
05:42저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05:44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05:46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법부에 준 재량권이기 때문에
05:49그걸 이제 민주당이 이걸 입법으로 아예 제한해서
05:52재판부에 개별 재판부에 발목을 잡는다?
05:55아니면 손발을 묶는다?
05:56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05:57이 부분은 좀 정무적인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06:01저는 오히려 재판부에 맡겨도
06:02지금 서울고법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06:04큰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
06:06법률으로서 규정하는 이 행위가 아예 온다는 것인지
06:08조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6:10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
06:12정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까요?
06:15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06:17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06:19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06:21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06:23전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06:27대통령 선거가 치료졌고
06:29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06:31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06:35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06:37저는 국민적 총이라고 보이거든요.
06:40때문에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도
06:43헌법 84조의 적용만으로도 재판이 중지되는데
06:46저는 무리가 없다.
06:48그러나 행여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6:52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06:54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에 이런 결정과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06:58이게 다른 재판부에 모두 다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
07:01행여 개별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7:04형사소송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
07:06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7:08설령 이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07:10야당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이
07:14전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07:16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
07:19이게 커다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07:23다만 우리 어쨌든 형사사법 체계의 왜곡이다라는 논란을
07:29굳이 저는 자처할 필요가 없다.
07:30그게 또 입법권 남용 등등의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07:34그래서 저는 헌법 84조 적용만으로도
07:38개별 재판부들이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과
07:41거의 유사한 혹은 동일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07:43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7:45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07:48또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07:50있죠.
07:50이렇게 되면 야당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어요.
07:54왜냐하면 지금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07:58우리 헌법의 11조 1항
08:00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08:02이 조항이 있잖아요.
08:03그런데 공범들은 지금 재판 어떻게 받습니까?
08:05그러면 공범 재판 따로 진행하고
08:07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은 딱 도려내고
08:10그것만 피해가지고 그러면 법리 구조를 완성하고
08:13검사들은 그러면 공소유지를 하나요?
08:16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08:17그러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08:20이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 내려줘야죠.
08:22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형소법 개정은
08:25사실상 헌법 정신의 밑에 있는 법률의 하위 구조로서
08:28저는 헌법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8:31이런 점들이 민주당은 물론 이것이 대통령이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08:36저도 인정합니다만 너무 그걸 과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08:40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08:42그러면 진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범에 대한 이런 재판들이
08:45따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될 경우에
08:48우리 야당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분명히 헌법 소론을 할 텐데
08:52그럼 지금 현재 7인의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판단할 건지도
08:56또 이게 논란이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08:59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09:02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입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09:04저는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이다.
09:07물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하고
09:09이런 쪽의 변수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09:11민주당의 이런 초기에 이런 드라이브는
09:14입법 드라이브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09:17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법체계를 흔드는 이런 것들을
09:19그렇게 그냥 단독으로 쉽게 처리한다는 건
09:22조금 재고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5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소원 카드밖에 없는 건가요?
09:30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9:34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을 한다면
09:37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09:39그런데 오늘처럼 서울고법의 그런 판단으로
09:42재판기를 추정하는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면
09:44그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09:48그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는
09:50제가 보기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09:53저는 민주당에서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09:57지금 가장 임박해 있는 선거법 파괴 환송심에 대한
10:00재판부의 결정이 있었고
10:02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재판들이
10:05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10:07그에 대해서 각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10:10지켜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10:14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0:15바로 이걸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10:18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10:20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0:22대통령이라고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게
10:25국민 여론이다.
10:26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10:28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에
10:31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10:34또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한골을 통해서
10:39구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촉구를 하더라고요.
10:41어떻게 보세요?
10:42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10:45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10:47저는 어쨌든 야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10:50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10:52그런데 이 법의 정신은 헌법 84조의 정신은
10:55대통령이 안정적 직무 수행을 헌법이 보장하는
10:58차원에서 있는 거지
10:59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 혹은 재판이라고
11:02결론에 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11:05혹은 대통령의 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11:07우리 또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11:09이 상충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정치권이 해석하느냐
11:12이 문제거든요.
11:13그런데 너무 과하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11:15재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11:18국민의 민의의 총합이 어떤 또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11:21그걸 또 일정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11:23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는 않는데
11:27우리 출구조사, 재산파 3사 출구조사에서
11:30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당선됐을 때
11:33재판이 진행되어야 했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11:35국민 여론을 출구조사에서 같이 물었을 때
11:38상당히 높은 숫자로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11:40또 응답을 했습니다.
11:42그런데 표본 숫자가 작지도 않아요.
11:44그럼 또 이런 거는 미니가 아닙니까?
11:46투표의 총합만이 미니고
11:48일정 부분 샘플을 띄어서 하는
11:50출구조사에 대한 여론도 저는 여론이라고 보는데
11:52이건 사실 대통령의 선거가 진행되는 그날에 했기 때문에
11:56사실상 이런 변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1:59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12:01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민의힘과
12:03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초기에 지금
12:06사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12:10의석수도 107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12여당의 입법 복제에 어떤 마땅한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
12:15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12:17여론 전에 저는 이제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12:20실질적으로 그게 진행될지 여부는
12:22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좋은 하느냐에 따라서
12:24약간 좀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28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제를 했습니다.
12:34고물가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12:36저희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2:54그래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13:01대통령 이 자리에서 라면 한 개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13:04이렇게 물어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13:08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3:10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의 현안은 경제 민생입니다.
13:15그만큼 우리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매우 좋지 않고요.
13:19또 이제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죠.
13:24그 협상 기한도 임박해 있습니다.
13:26그래서 현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 민생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13:31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좀 분명하고
13:34이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13:36오늘 이 회의에서 그 발언도 그 연장선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13:41지금 이제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13:45일단 30조 추경을 공약을 했습니다.
13:48물론 이건 정부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13:51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13:53공약했던 대로 30조 그대로 추경 예산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3:59어쨌든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4:02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14:04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14:09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청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14:12거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조우할 것 같은데
14:15지금 미국발 통상 이슈를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푸는 것도
14:22임기 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고요.
14:26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대책을
14:30빠르게 집약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33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4:39이게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좀 현실적인 대책이 될까요?
14:43글쎄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사실 많았잖아요.
14:45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14:47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냐.
14:49아니면 언발의 오중류기가 될 것이냐.
14:51이건 사실상 경제학 이론으로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14:54그다음에 여야가 그동안에 대립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4:59그런데 지금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물가에 대한 현안 언급
15:04그다음에 빠르게 살려야 한다는 민생회복을 해야 한다는
15:06그런 의지를 비춰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5:09그게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쿠폰 형태로 할지
15:12지역화폐 개념으로 할지 어떤 식으로도 맞춤형 타겟형으로
15:15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17그러니까 전국민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15:18어찌 됐건 바로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효용가치가
15:21큰 어떤 화폐 개념으로 아마 집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15:25지금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예산폭도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15:29사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야당일 때 추경 퍼주자
15:34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도 여당이잖아요.
15:36재정관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15:38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퍼퓰리즘으로 해주면 좋게 하죠.
15:42그렇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만
15:45재정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신인도 수치도
15:48함께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중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15:51저는 어쨌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15:53이 효과들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거다.
15:55물론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은 저는 분명하지만
15:59그렇다고 해서 사실 25만 원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
16:03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16:05방법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16:06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16:10이른바 실용과 성과를 좀 중심으로 하겠지만
16:12경제가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16:15그런 측면을 잘 조율하는 아마 추경이 될 것 같은데
16:19저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추경은
16:23조금 자제하는 쪽으로도 아마
16:24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16:27그런 생각이 듭니다.
16:28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16:30두 번째로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16:34시진핑 주석보다도 먼저 하게 됐거든요.
16:36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16:38전통적으로 어쨌든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가
16:42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심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6:45그런 수순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16:50또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16:54그리고 G7 회의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16:57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일본 총리와도
16:59어떤 형태로든지 조우하고
17:01또 회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03그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성격의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07일단 오늘 통화에서 나눈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
17:11한일 관계를 좀 발전적으로
17:13가져 나가자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17:17이후에 한일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17:20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21사실 그에 대해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17:24굉장히 불안해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17:26기존의 한일 관계도 썩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가
17:28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17:31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17:35자칫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리하고자 하는
17:39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
17:43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17:44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48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17:51다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17:54그런 원칙적인 입장은 또 쉽게 내려놓지 않을 거다.
17:57그런 어떤 양 측면 사이의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18:01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8:04전래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18:08처음 통화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데다가
18:11트럼프 미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일절 언급이 없었거든요.
18:16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18:17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8:19저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봅니다.
18:2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8:24원래 외교도 비즈니스화하는 것 아닙니까?
18:26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말하자면 6개월 만에
18:30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 걸 알고
18:32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하자면
18:35지금 외교부대 대비도
18:36코리아 이즈백, 한국이 돌아왔다.
18:37그런 기조로 갈 것 같으니까
18:39저는 이제 어찌 보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 거는
18:42살짝 이제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18:44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건 안 올림으로써
18:46저는 일종의 강원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18:49일종의 한국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18:52표현한다면.
18:53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또한
18:56저는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18:57그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9:00이러한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본인의 협상력을
19:04레버리지를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되고
19:05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19:09이제 협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19:11SNS에 그 나라 올리고도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19:14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19:17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초청을 했으니까
19:21다자무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잘 고심하면 될 것 같은데
19:24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27지금 사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냥 수인사만 나눈 겁니다.
19:31상견례 정도 한 건데 저는 중요한 건 6월 22일이
19:34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19:39이날 아마 메시지를 낼 겁니다.
19:40그런데 저는 이날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이재명 정부의
19:43대일 외교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9:48어쨌든 22일 정도 지금 한 열흘 남지 남았습니다만
19:52다자 외교를 갔다 와서 여기에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19:57많은 부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20:00친중 또 약간 반일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20:03아마 저는 여기에 메시지를 통해서 향후 그런 데 대한
20:08어떤 우려도 좀 부식시킬 거고
20:09실용 외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지 않을까
20:12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20:13주말 동안 대통령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20:16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었고요.
20:18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홍보수통수석에는
20:22이규현 전 JTBC 대표.
20:24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두고서
20:26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20:28검찰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20:33되게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36그런데 저는 이게 꽤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인 것 같아요.
20:40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있어서 검찰개혁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20:45그런데다가 그 정책 방향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20:49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지 않습니까?
20:53큰 개혁인데 그런 개혁을 과연 검찰 특수부 출신이 할 수 있겠느냐
20:58당연히 지지층이나 여권 내부에서도
21:00그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21:04그런 점을 충분히 저는 의식하고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8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인사를 관철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21:14물론 오광수 변호사라는 분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잘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21:19저분이 검찰에 있을 때 과연 검찰에서의 평판이 어땠는지
21:23또 검찰을 나온 뒤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21:26본인이 어떤 입장이나 소신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21:30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본 뒤에 평가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21:35어쨌든 여권 내부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38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는
21:41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21:47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1:50임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52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21:56칼에는 칼로 창에는 창으로 맞서야 한다.
21:58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잖아요.
22:03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면 대단히 가깝단 말이에요.
22:05그러니까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다.
22:09그런데 사법개혁 의지를,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가
22:13이번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22:14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다는 건데
22:16저는 이 말이 약간 우회적으로 들립니다.
22:19뭐라고 들리냐면 검찰을 잘하는 사람, 칼에는 창으로 창에는 창.
22:24저는 이게 또 하나의 사정전국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22:26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이라는 건
22:29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22:30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포진했었고
22:33또 국민의힘과 야권 지형이 지금 여러 가지
22:36내란 특검들 비롯한 3특검에 지금 쪼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2:41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검찰을 잘 아는 오광수 수석이
22:45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전국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22:49이런 게 사실 야권 일각이 우려이기도 합니다.
22:52그런 것이 창에는 창, 칼에는 칼이라는 의미라면
22:56검찰개혁의 의지는 저는 퇴색될 수밖에 없고
22:58오히려 검찰을 또 어떤 정적 제거라든가 아니면
23:02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그런 또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
23:05이걸 또 오광수 수석이 저는 불식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23:08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 비서관이 오히려 저는
23:12사법제도 개혁 전반에 관한 그런 역할을 하리라 보기 때문에
23:15저는 오광수 수석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거는
23:19여권 내에서도 우려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23:22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맞아요.
23:23왜냐하면 너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23:25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정전국을 이끌어가는
23:28또 그런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23:30오광수 수석은 양쪽으로부터 그런 걸 다 불식시켜야 돼요.
23:33정말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권에는 또 보여줘야 되고
23:38야권에서는 잘 드는 칼로서 자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23:42이중적 과제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5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23:51변호인을 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걸 두고서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23:58지금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임명목 두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24:02그런데 이제 최종 후보로 세 분의 후보자를 지명을 했어요.
24:09아마 이거 이제 여론을 좀 살피겠다.
24:11이렇게 이제 후보자 세 분을 올려놓고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24:16이승엽 변호사 같은 게 판사 출신인데요.
24:20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이분이 객관적으로 갖췄는지
24:23뭐 갖췄으니까는 후보자로 지정이 됐겠죠.
24:26다만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24:30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24:34당연히 그런 비판이 저는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4:38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충분히 이걸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24:41최종적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지명이 될지 여부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고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4:49아무래도 정권 초에 정권에 부담을 주고 결국 이제 본인도 부담스럽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24:57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을 의식해서 본인도 고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5:02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대통령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공직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25:08그런 건 없습니다.
25:10그러나 이제 전례를 감안해 볼 때도 헌법재판관처럼 독립성이 생명인 그런 직위에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25:18그것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법률가가 지명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5:26저는 그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25:30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비판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5:36일각에서 이재명 변호사로 불릴 만큼 여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25:42야당이 이해충돌이다, 보은 인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25:46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25:50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25:54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25:57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25:59됐는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대통령도 지명했고
26:03굉장히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에 지명돼서 청문까지 통과했다고 치면요.
26:09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의회와 행정부 간에 권한쟁이가 붙었어요.
26:13올라왔습니다.
26:14올라왔으면 이분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26:17당연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26:20이런 게 이해충돌입니다.
26:21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의 자기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26:26그게 이해충돌인 겁니다.
26:27이해충돌이면 별거겠습니까?
26:29지금 일각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26:32만일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오려면
26:34재척하거나 회피하면 된다고 하는데
26:36재척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깨끗한 인사가 주변에 없습니까?
26:39그분을 시키면 논란도 없고
26:41이런 걸로 인해서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26:43국정동력이 조금 소진되지도 않을 텐데
26:45왜 굳이 이분이어야 하는가
26:47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6:49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에서 보면
26:51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26:52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26:54너무 정말 나이박이 짝이 없다
26:57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6:58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27:00지금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도
27:02대통령이 자기 몫, 대통령 몫에
27:05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27:06둘이면 두 명 딱 지명해서 끝이었습니다.
27:08그런데 이번에 세 명을 놓고 보는 거는
27:10제가 보기에 여론의 반응을 보고 나서 강행하겠다
27:13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7:15그만큼 저는 이 부분에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7:18그래서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칠지 않으면
27:20임명하려는 거고
27:21그다음에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세게 나오거나
27:24이건 안 된다고 보면
27:25아니 뭐 언제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27:27후보군에 올랐을 뿐입니다.
27:29라고 하면서 슬쩍 발을 빼려는
27:30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27:31어제 오늘 지금 기류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27:34이 부분은 이 대통령과 여권이 강행할 일이 아닙니다.
27:38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고
27:40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27:44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과반에 육박하는 걸로 당선이 됐지만
27:49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27:52그 지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7:5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좀 해볼까요?
28:00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인데
28:03이번에 독특한 점이 권리당 원투표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28:07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라서
28:09이게 권리당 원투표 20%라는 게 의원 34명표에 준한다고 하더라고요.
28:16변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8:18원래 정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28:23그만큼 의원들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28:28그런데 여기에 권리당 원투표가 20% 반영이 돼서
28:33그게 전체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한 170여 명이 좀 넘는데
28:37그중에 한 34명 정도의 비중을 갖는 그런 새로운 어떤 변수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28:44저는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28:46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28:48결과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28:49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1대1 대결, 양자대결이지 않습니까?
28:53두 분 다 또 말하자면 이대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명이었고
28:57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지도부에 포함됐던 분들이에요.
29:03누가 사실은 원내대표가 돼도 별다리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9:09결국 의원들 개개인 관에 어떤 원내대표 후보들과의 친소관계 그것도 영향을 미칠 거고
29:16어떤 후보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29:25초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데 원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29:31이 측면을 아마 의원들이 조시하지 않을까
29:35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9:37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만
29:40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9:43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29:44뭐 굳이 사람을 추측하라고 그러면
29:47지금 거론되는 게 두 분이잖아요.
29:50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29:53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9:56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체제 하에서
30:00당대표라는 거는 당과 대통령실을 다 대표하고
30:04그다음에 거중조정을 해야 되는데
30:05그런데 여기에 너무 강성의 인물이 들어간다?
30:09대통령이 짊어지는 리스크가 큽니다.
30:11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30:13또 여러 가지 권리당원의 지지도 많지만
30:15혹시라도 정청래 대표 법사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30:19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30:21권리당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거나
30:24돌출 행동이 나올 수 있었어.
30:25집권 초기 안정적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30:28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30:31그런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30:33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0:34아마 좀 안정적으로 당과 대통령실과 국회를 관리할 수 있는
30:39말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30:42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44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30:47당과 대통령실이 수직적 관계로 변모되면서
30:51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수기로 전락했을 때
30:54비극이 잉태되었고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30:57아무리 초기에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당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31:01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31:04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31:07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했을 때
31:10그 비극은 내재가 되는 겁니다.
31:12그런 측면에서 정부 수석을 지금 우상호 수석을 내정해서
31:15여러 가지 소통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31:19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당이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31:24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소방해낼 때
31:26비로소 원만한 당정관계가 가능하다.
31:29저는 그 말씀드리기 때문에
31:30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소임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1:34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31:42지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31:45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1:48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31:52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31:59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32:02일단 저희가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32:07어느 맥락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10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32:14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는
32:19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32:23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2:28저희 지금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32:32지금 국민의힘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32:36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32:39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32:455가지 개혁과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32:49그중에 9월에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32:53그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32:57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는 6월 30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3:056월 30일 이후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 나갈 건가에 대해서
33:09아직 정확한 밑그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33:13비대위의 연장을 주장하는 당내 친윤계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17물론 김용태 비대위가 아니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새 원내대표가 선출해서
33:21비대위 체제의 연장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33:24지금 이렇게 대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려면
33:30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되고
33:32그건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총의로 뽑힌
33:35어쨌든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될 과제다.
33:38그런 면에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33:40이런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 총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33:44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33:47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상태를 보면
33:50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33:54정말 성찰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33:58그리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34:01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34:05그런 자중질환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34:09아마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나
34:14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4:17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는
34:21이것에 대해서 탄핵 찬반으로 분란을 일으키면
34:25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34:28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개혁 방안들이 힘을 받을까요?
34:33글쎄요. 방향성은 옳다고 저는 보는데
34:35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동력이 있을까?
34:39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혼자 있는 셈이잖아요.
34:43왜냐하면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34:45물론 행정적으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34:50비대위원이 나 그만두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34:52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소멸된 것 아니겠습니까?
34:55이렇게 비대위가 형외화된 사실상 형외화된 상태에서
34:58비대위원장의 이런 것들이 과연 동력을 가질 것인지
35:01그리고 오늘 의총이 지금 경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35:04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하자면
35:08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립감을 위해서
35:11지금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5:13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좋다고 보는데
35:17그런데 앞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중징계하겠다는 얘기인데
35:21그럼 이 얘기야말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5:25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성찰과 반성도 있어야 하는데
35:28그러면 성찰과 반성조차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비춰지고
35:31무조건 이제 탄핵의 각만 건너가면 된다는 걸로
35:35편의주의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35:36저는 오히려 토론과 어떤 건강한 어떤 말하자면
35:39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고
35:42거리 두기를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35:45이런 부분들을 좀 조급하게
35:47말하자면 이것도 의총을 하루 앞두고
35:50비대위원장이 일요일 날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쇄신책들을 낸 것은
35:53사실상 어떤 동의를 받고 혹은 어떤 컨센서스 속에서 했다기보다는
35:58본인이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36:01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본인의 비대위원장 직위를
36:04혹시라도 당원 단결을 통해서 또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6:07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36:11어쨌든 이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격론이 있을 것이고
36:15앞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6:20일단 정해진 건 16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24후보 등록은 14일 토요일 하루 동안 받기로 했는데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36:29글쎄요. 한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36:32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로 결과를 좀 봐야 알 것 같고요.
36:38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36:43그중에도 기존의 다수이고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36:48친윤 원내 지도부가 연장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36:52이번만큼은 의원들도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36:56일단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 그런 어떤 당의 구 기득권 세력들은
37:03좀 자주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7:08여전히 친윤 기득권이 중심이 돼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37:13그 원내대표가 구성하는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도체제를 가져가자
37:19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7:2516일 날 어떤 원내대표 또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37:31향후에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7:35이 얘기도 짧게 다뤄보죠.
37:38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후보 시절에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37:42제명 청원이 4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7:45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7:46제가 보기에 특정한 어떤 집단의 몰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7:50왜냐하면 이렇게 44만 명, 금방 50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37:54이건 제가 보기에 좀 여론전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7:58이준석 후보는 그 발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이번 대선에서 졌습니다.
38:02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38:04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아마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38:08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오롯이 자신의 정치 일정을 통해서
38:11정치적 생애를 통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38:13이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을 시켜서 말하자면 의원직 박탈을 하겠다.
38:18저는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38:20그다음에 그것이 윤리위원회에 간다거나
38:23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품위 유지에 대한 징계를 한다거나
38:25이건 가능하지만 이걸 통해서 지역구민의 선출을 받은
38:29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38:31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38:33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대선에 대한 선거 결과로
38:37본인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보고
38:39앞으로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38:41더욱 정치적 자산으로 쌓는 계기가 돼야지
38:44이걸 외부의 힘으로 강제화시켜서
38:46의원직 배치를 떼게 하겠다.
38:48이건 좀 과하다고 보고
38:49정치의 복원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52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38:53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38:56두 분 감사합니다.
38:57감사합니다.
38: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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