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사법리스크 마지막 고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앞서 본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대선 가도에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전까지 확실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사법리스크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뺏는 유죄 선고를 했지만, 지난 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선 출마에 발목 잡힐 리스크 털어냈다는 게 민주당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1차 심리 이틀 만에 다시 2차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곧바로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전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 이 후보 자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2년 반이나 걸렸어요. 대선까지 4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대법원 재판의 성격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판은 통상 '법률심'으로 불리는데요,  

'사실심'이라고 부르는 1, 2심과 여러 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을 불러 법정에서 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의견서와 답변서 검토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할 일도 없으니 재판의 공전이나 지체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선거법 3심도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만에 선고가 난 전례도 있습니다. 

3.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보니 재판관 8명 의견 모으는데뎌 몇 개월씩 걸렸는데, 대법관 12명 의견이 모이려면 훨씬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정합니다. 

대법관 12명 중 7명 이상만 의견이 합치되면 법정 의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판결도 대법관이 무죄 7명, 유죄 5명으로 갈린 상태에서 선고가 났었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지고,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4. 법리만을 따진다, 그럼 이 재판 쟁점이 되는 법리는 뭐에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후보가 사실 관계에 대해 말했는지 의견이나 인식을 표현한 건지 따지는 건데요. 

이 후보의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로 뒤집었거든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인식에 불과하다며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수십 년 재판 경력을 가진 대법관들인 만큼  이 후보 발언을 사실 관계 언급으로 볼지 의견이나 인식 표명으로 볼지 정리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에 상반된 반응이에요.

네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선례 없는 절차와 빠른 진행 속도에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에 "최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