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00:13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도입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00:21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짝입니다.
00:26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습니다.
00:32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00:41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절속 판결입니다.
00:49강력하게 규탄합니다.
00:51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01:01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01:04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유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01:13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01:24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01:37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01:45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01:51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1:57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02:02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02:07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02:12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02:16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02:22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2:28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교에 무너뜨린
02:34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길이길이 흥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02:41조희대의 대법원의 이 판결
02:46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02:50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02:57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03:03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03:10조용하던 입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03:17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03:20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03:24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03:29그러나 이 쿠테탄은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입니다.
03:35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03:41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03:46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03:51불이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03:54사법구태탈을 진압하고
03:57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04:04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04:09결국 국민이 합니다.
04:12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04:15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04:20마지막까지
04:21방심하지 않고
04:24겨련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04:31우리 의원님들
04:33마지막까지
04:35최후의 그 순간까지
04:36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4:38감사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04:40감사합니다.
04:41감사합니다.
04:42감사합니다.
04: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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