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기자 사회부 법조팀 자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00:07대법원이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드디어 최종심 판결을 내린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00:13그런데 이례적으로 빠른 거라면서요?
00:15이 사건을 보면요. 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
00:20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
00:28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를 하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바로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00:37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그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41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는 건 대법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00:45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00:47네,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해서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
00:53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00:59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01:06하지만 성향을 따지자면 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1:12그런데 이 사건은 주심보다 오히려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이 더 크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01:18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01:21그런데 이 부담이 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
01:29선고일도 직접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01:32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1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와 무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의견이 몰렸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01:50그런데 이 시기가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잡은 거거든요.
01:57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1:58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론 모두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02:072심 결론을 유지하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02:10반대로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 파기환송입니다.
02:15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유죄를 확정 지어버리는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02:23만약에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 자판을 할 경우에 대선 후보를 바꿔버리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02:32그 경우의 수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02:38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45지금 방금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했지만
02:49이게 회부 후에 9일 만에, 단 9일 만에 선고하는 걸 보면
02:532심 때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바꾸려면 좀 더 오래 보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03:00네, 그런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03:03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03:09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판결만 해도 10건에서 15건 정도 되거든요.
03:14전원화 비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지만
03:18사실상 검찰이 상관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03:26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03:32대법관들이 충분히 심리할 시간은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8그래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또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45가능성 한 번씩 살펴보죠.
03:46무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3:48만약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한다면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이 되고
03:53사실상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채로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03:58유죄라고 대법원이 보더라도 대선 출마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04:02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꼽자면 파기환송이 있는데요.
04:08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는 거지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는 겁니다.
04:12형량은 두 번째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형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04:18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04:23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후보라는 꼬리표가 선거 기간 내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04:29결국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오는 경우는 바로 파기 자판이라는 건데
04:34가능성이 법 쪽에서 있다고 봅니까?
04:37네, 일단 법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파기 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
04:43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04:45파기 자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장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04:50대법원이 직접 야당 후보를 바꿔버리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4:54대법원이 이런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00하지만 이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전부가 굉장히 초유의 이례적인 일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05:06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5:09유권자들이 그런데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 가장 큰 변수로 바로 이 판결을 꼽았다면서요?
05:16네, 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05:22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5:30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을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5:34이번 주가 여름으로 중요하겠네요.
05:35아는 기자, 자연길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05:52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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