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 선고'가 문제?...당시 민주당은 어땠나 / YTN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하는 의심의 핵심은 이른바 '번갯불 파기환송'입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데, 그때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선거를 35일 앞둔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이틀 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나란히 입장을 냈습니다.

2심 무죄가 나왔던 까닭인지, 민주당은 꽤 느긋한 분위기 속에 '용광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4월 30일) :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도 신속 판결에 대한 우려나 지적 대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월 30일) ; (2심 무죄를) 승인하는 판결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을 9일 만에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월 30일) "당연히 무죄 즉 상고 기각을 확신은 합니다마는 유죄 취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월 30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민주당도, 후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9일 만에 선고가 날 수 있느냐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월 2일) :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에요.]

집권 여당이 된 지난달에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당시 '번갯불 선고'의 경위를 묻겠다는데, 무죄를 예감하며 신속 판결을 환영하던 당시 분위...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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