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대체 기름 언제 넣어야 하나 주변 주유소 가격만 살피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00:12오늘부터 시행된 최고 가격제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00:17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00:26부담이 너무 가죠. 그래서 싼 데를 이렇게 찾고 찾고 그러다가 이 주소가 그래도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00:37막 1900원대로 해놔버리니까 너무 부담이 나요.
00:43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었는데 드라마틱하게 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넣으러 왔어요.
00:53저는 1800원대까지 보긴 했는데 오늘 집에 가면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00:58일단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01:01휘발유, 경유, 등유 다 1700원대, 등유는 1300원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01:07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01:11이현정 위원님,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01:15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최고 가격은 일단 4대 정유사한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01:19정유사가 이 최고 가격으로 사실상 이제 정유소에다가 주유소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01:25그런데 모르겠습니다.
01:26직영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영이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01:33그러면 이 자영업자 지금에 있는 기름은 예전에 비쌌을 때 가격으로 산 거거든요.
01:38그러면 그거를 일단 비싸게 팔아야지만이 또 그다음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01:43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01:46그래서 이제 각 어떤 주유소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01:50그래서 이 주유소가 너무 마진을 많이 올려서 가격이 너무 높다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걸 신고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01:58그러니까 이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진을 생각하면 한 1,800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만약
02:08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천 원대 받는다고 그러면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또 신고해서 적절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02:15문제는 이제 당분간은 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호르몬 재협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급이 일단 되지 않으면 정유사도 이거를
02:24극혁 계속한다면 손해가 쌓일 것이고요.
02:27그것이 과연 잡힐 수 있을지는 일단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02:30일단 대통령이 본인에게 신고해달라 이런 SNS 글도 올리긴 했는데요.
02:35박지원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여러 번 글을 올리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기름값 담합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02:41네, 둘 다 필요한 거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 반드시 그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작업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02:49됩니다.
02:50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출고가를 잡는 거거든요.
02:57그걸 잡으면 이제 거기서 정유소만 별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마진을 가지고 일부 조금 더 남겨서 소비자지단에 파는 건데 그 과정에서
03:05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과 만약 이렇게 최고 가격제로 정한 가격 사이에 격차가 발생을 하면
03:11경제적으로는 매점 매석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암시장에서 몰래 빼돌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03:19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실제로 단속이 들어가야만 두 가지가 믹싱이 되면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라서
03:27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이런 바가지 신고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있어야만 행정당국이 그걸 단속을 하고
03:34그럼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개인의 폭리를 취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들이 잡히겠죠.
03:40그래야 유가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03:43최고 가격제랑 행정 조치만으로 지금 정부가 유가를 잡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03:49그거는 장기적인 수단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믹스할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03:54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