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이 시각 대법원 / YTN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번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이 나오게 됐죠?

[기자]
네, 내일(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 회피신청도 바로 인용했고,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즉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내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이끌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그리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방송사가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정 안에서 촬영을 허가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건데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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