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00:05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0:11자세한 내용은 최재기 전기를 살펴봅니다.
00:13이경국 기자.
00:16네, 대법원입니다.
00:17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00:23맞습니다.
00:23오늘 오후 3시에 제 뒤로 보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00:32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고요.
00:34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00:40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한 건만 선고할 예정입니다.
00:45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서
00:49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00:53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01:00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01:03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01:082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2결국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19오늘 대법원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01:24일단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요.
01:30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01:32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과정이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요.
01:37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1:42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01:46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에
01:52사건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8반대나 별개의 보충 의견이 있다면 뒤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02:02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02:06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2:15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02:16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02:21검찰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02:25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02:27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02:31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02:36이 경우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02:41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02:47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자판입니다.
02:49대법원이 2심에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서 선고한다는 건데
02:56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03:01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
03:05그러니까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03:11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03:15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03:18네, 아직은 조용하지만 선고 당일인 만큼 대법원 부근에서는 집회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3:27이에 따라 경찰은 서초동 일대에 기동대 74개 부대 4,800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고요.
03:34이 가운데 850여 명은 대법원 주변에 배치가 됩니다.
03:38대법원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41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가 됐고
03:47이 같은 출입 통제 조치가 이재명 후보 사건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03:53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