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국이 북한과 동급?
'민감국가' 선정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만갑 #이제만나러갑니다 #미국 #한국 #민감국가 #북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40분 방송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00:04미국은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는데요.
00:10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0북한과 우리가 민감국가다.
00:39그건 말도 안 되지.
00:41자, 과연 문제는 뭘까요?
01:01와, 기술정도.
01:04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청담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01:10미국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01:29민감국가 어떤 느낌이세요?
01:31민감국가 딱 들었을 때 약간 피부 좀 민감한 피부 있잖아요.
01:35그렇지, 민감한 피부.
01:35그런 거 좀 건드리면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01:39맞네, 맞아요.
01:40약간 햇볕 쪽이면 가려졌고...
01:41가려졌고 따갑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01:44유쾌한 기분은 아니죠.
01:45확실히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01:47민감국가.
01:49이거 참 듣기에도 애매합니다.
01:51미국이 우리나라를 불편해하는 건가?
01:54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01:55네, 더군다나 이 민감국가라는 그 표현,
01:58그 정의에 따른 어떤 등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02:01같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국가가 더 곤혹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02:05바로 북한이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건데요.
02:09그 명단에 바로 우리나라도 올라갔다는 거죠.
02:12말도 안 돼요.
02:13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북한과 동급으로 치유파는 게 아니냐 하는
02:16좀 극단적인 어떤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02:18민감국가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건 정말 민감한 일입니다.
02:23일단 이 민감국가라는 리스트를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02:28미국 정부 부처 중에 DOE라고 했습니다.
02:31Department of Energy.
02:32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에너지 부예요.
02:34말 그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02:38에너지 부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02:41Sensitive Countries List.
02:42민감국가 목록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02:45그러니까 일종의 미 정부에게 워닝을, 경고를 주는 건데
02:48이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02:53에너지 부이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 기수가 관련된 것들,
02:56그 다음에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내전이 있거나
03:01다양한 이슈로 이 에너지 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각 등급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03:07앞서서 많은 언론에서 한때 북한과 동급 아니냐라고 했는데
03:12그 팩트는 동급은 아닙니다.
03:14왜냐하면 이 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도 여러 가지 레벨과 등급이 있거든요.
03:19북한이나 이란 이런 데는 테러리스트 국가에 들어가 있고
03:24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위험국가 혹은 테러리지원 국가에 분류가 되는 고위험 국가들은 따로 있고요.
03:31그중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기타 지정 국가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03:37일단은 등재는 됐지만 미국이 조금 주시해보겠다는 의미의
03:41기타 지정 국가에 현재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45그걸 에너지 부가한다고요?
03:46에너지 부가합니다.
03:47대만도 포함이 돼 있네요?
03:48대만도 포함이 돼 있고 이스라엘도 미국과 우방국이잖아요.
03:51그런데 이 SCL,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03:55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03:56이걸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한 걸로 다들 오해를 하는데
04:00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04:04바이든 정부와 해서 한국을 민간 국가 목록에 등재해놓고 퇴임을 해버린 일이라
04:09바이든 정부는 왜 우리 뒤통수를 쳤지라는 의문부터
04:13트럼프 현 정부는 우리가 한 거 아닌데
04:16이런 일까지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04:18우리 이만 가서 재미있겠는데요.
04:19공부되는 날인데 오늘?
04:20방금 김진 기자가 이야기해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어요.
04:24왜냐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기 말에 지정을 했는데 민간 국가로
04:29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의 전면 부정하듯이
04:33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폐기시켰거든요.
04:37그런데 민간 국가 지정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04:41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04:44보통 어떤 나라가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행동 하나만 갖고 결정하지는 않죠.
04:50전반적인 흐름을 쫙 보면서 이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보급 판단을 하는 건데
04:57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지금 정치 안보적 흐름 자체가 조금 수상하다.
05:04결국 이런 것들이 민감 지정 국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05:08특히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 정책에 있어서
05:13미국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05:16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지금 중국 대항하면서 우리 쿼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05:21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05:26우호국 간이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 이 DOE, 에너지부 혹은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05:37규칙을 위반했거나 혹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겠다.
05:45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05:47다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게 일단 에너지부의 결정이에요.
05:52관할 하에서만 지금 제한이 걸린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05:55미국 정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제한이 벌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06:02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04양호 선생님, 조금 경고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06:06지금 일단 김종민 씨가 머리 긁었다는 건 설명이 어려웠다는 얘기.
06:09아, 이해를 못했구나.
06:11손목고 대상으로 지금 했어요.
06:12그죠?
06:13네, 너무 고학력입니다.
06:14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 안 했었으니까.
06:18이거보다 더 쉽게 사줘.
06:21이것보다 더 쉽게 사줘.
06:24어...
06:25정 Об리投票
06:26통지
06:29남편
06:30해.
06:32결정
06:33basic
06:33home
06:34남편
06:36수용
06:36받
06:37밀
06:37남편
06:38밀
06:39지메
06:41라� cardio
06:44rub
06:44come
06:46남편
06:46양 ch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