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우리가 '보안 관련 사안'을 위반했다?
원자로 SW 유출시도 적발 사건...

#이만갑 #이제만나러갑니다 #미국 #한국 #민감국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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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밤 10시 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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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미국이 갑자기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느냐?
00:05참 이제 제일 곤란한 게 내가 누구한테 찍힌 것 같은데 왜 찍혔는지 모르겠지.
00:10우리는 왜 민경과의 보너가. 모르는 거예요?
00:13누가 또 너 뭐 때문에 찍힌 것 같아 하고 설명해줘도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거야.
00:19지금 우리 외교부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00:21외교부 공식 입장을 좀 봐야 되는데 신흥과학기술 그러니까 뭐 AI니 뭐 첨단 이런 기술이 급부상하니까
00:29기술 지원 여기에 이제 미국이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 강화하면서 이번 일이 나왔다.
00:38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뭐 핵 개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에 대한 시선 우리 국내의 뭐 계엄이나 탄핵 사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00:47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자국의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보안 관련 사항 몇 가지가 좀 이렇게 포착이 됐다.
00:56그렇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민감 국가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01:01아니 그럼 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보안 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01:05그러게요.
01:06왜 우리나라를 리스트에 올렸을까 추론이 가능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1:10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 2024년 상반기에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01:16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에너지부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01:21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01:24여기가 얼마나 상징적인 연구소냐 하면
01:27시오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만 하더라도
01:30핵은 무기로만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01:34이거를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01:36이걸 상업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선언을 해가지고
01:39이 연구소에서 1955년에 처음으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요.
01:44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예요.
01:47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01:51대학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우리나라 연구원 한 명이
01:55민감한 핵 원자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02:01반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딱 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02:06최근이네?
02:08그러니까요.
02:19미국 연구소에서 허락도 안 받고
02:21우리나라 연구원이 이걸 다운받아서
02:23한국인 비행기를 타려갔다가
02:25미국 땅에서 딱 걸린 거잖아요.
02:26애매하다.
02:27이게 아마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론이 되는 거죠.
02:30이건 이상한 거죠.
02:31훔치는 건 우리가 전문인데
02:33이게 고의로 설계대로 빼뜨렸던 증거 같은 게 좀 나왔네요.
02:38에너지부 감사관실에서 이 직원을 털었어요.
02:42그래가지고 이메일 그다음에 채팅 기록 전부 조사했거든요.
02:45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02:47이 직원이 그 정보가 민감한 자료라는 것
02:50다시 말하면 바깥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02:53기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02:55알고 있었죠.
02:56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02:58그 직원이 외국 정부랑 접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03:02미국 측의 입장에서 이거 간첩하냐고 당연히 의심할 수가 있는 건데
03:06그 외국 정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03:08근데 어느 비행기 타다가 걸렸죠?
03:11한국행 타다가 걸렸거든요.
03:13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당연히
03:15한국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 게 아니냐
03:19그래서 아마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게 아니냐
03:21아 근데 오해...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03:25이건 뭐 어떻게 쉴드를 쳐주고...
03:27그러니까 애매해지는 상황이네요.
03:30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03:32만약 해당 직원이 개인 이익 추구 차원에서
03:36어떤 사적 기관에게 그것을 팔려고
03:40핵심 기술을 팔려고 했다면
03:42어떤 국가를 새로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일은 없겠죠.
03:46근데 만약에 그것을 구매하겠다는 주체가
03:51정부였다면
03:52특히 한국 정부였다는 의심이라든지 증거를
03:55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03:57이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03:59외교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04:01이거 보완, 개인의 일탈이다.
04:04국가 대 국가 문제는 아니다고 하는데
04:06지금 현재 연방수사국과 국도안보수사국이
04:09이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04:12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증명이 된다면
04:15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 곤란해지는 것이고
04:18만약에 수사 결과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04:21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것이고
04:24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04:27만약에 이 원자로 신기술을
04:31도둑질하는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04:34민간 국가에 올렸다면
04:36Other designated country
04:38기타 국가에 올리는 걸로 안 끝납니다.
04:40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04:42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 사건 초기에
04:44이것과 관련된 오해를
04:46아주 초기에 해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4:49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배후에 있었다고
04:51미국 측도 의심한 바가 없었고
04:53이분이 그 도급 직원이에요.
04:55에너지부의 도급 직원.
04:56도급 직원의 대학과 관련된 프리엔서 업무를 하다가
05:00민감한 아까 원전 설계로와
05:02연루돼 있는 통제 자료가
05:05USB에 포함이 돼서 그게 이제 유출이 됐던 건데
05:08이게 의도적인 유출인지에 대해서도
05:10미 정부가 아직
05:11미 정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05:13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대사
05:15신임 미국 대사의 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05:17조셉윤 대사 대리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05:21아 그 민간 국가 그거는
05:23It's not a big deal.
05:25전혀 중요한 문제 아니다.
05:27라고 하면서
05:28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지정했냐고 하니까
05:31중2 대사 대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05:33워낙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한국 엘리트들이 많고
05:37오고 가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05:39보안 이슈들이 누적이 돼서
05:41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05:43에너지부 자체와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05:45연구기관 보안 등급에 대한
05:47경고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다.
05:4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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