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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TOP10
  • 2025. 2. 23.


국민의힘 "민주,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강화' 개정안"
국민의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 1억"
국민의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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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첫 판결…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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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주루방해 논란' 심판진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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