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월세냐 전세냐’ 여야 설전 / 임대인 vs 임차인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여야가 주말에도 부동산 설전을 이어가고 있죠. 먼저 '월세냐 전세냐'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월세가 정상"이라는 말이 나왔다구요?

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적었는데요.

"전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없어지는 제도"라면서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Q.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전세가 빠르게 없어질 거라는 주장했잖아요. 이에 대한 반박인 거죠?

네. 제가 윤준병 의원에게 직접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숙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나쁘다고 전제하고 있고, 2년에서 4년으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건 올바른 전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Q.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라고도 했던데,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 의원 SNS 댓글을 보면요.

"월세 살면 어떻게 돈을 모아 집을 삽니까?" "전세나 월세를 살아봤어야 알지" 등의 글이 이어집니다.

통합당도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부담"이라며 "공감능력이 0"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윤준병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게 맞나요?

경실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과 27제곱미터 크기의 서울 마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연립주택에서 30년 살았고 마포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려는 것이라며 1주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군요. 다음 주제는 '임대인 VS 임차인'이네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을 먼저 저격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오늘도 한 마디 했어요?

박 의원 어제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라고 언급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한단 비판을 받았죠.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윤 의원 메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은 결국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며 "나라가 있는 사람 보상해주라고요?"라고
따졌습니다.

Q. 박 의원 말대로 윤 의원이 임대인 보호를 외쳤습니까?

윤 의원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 달 30일)]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임대인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는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Q. 그런데 임대인에게 혜택을 줬던 건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죠. 2017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Q. 여권 내 해명이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되는 느낌인데요. 여당은 오는 4일에 나머지 부동산법안도 강행하겠다는 거죠?

네. 종부세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증세에 대해 "부동산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