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법원 “안민석, 최서원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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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 원' 주장<br>법원 "안민석, 소문을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br>법원 "발언과 최 씨의 연관성 밝혀지지 않았다"

Transcript

00:00안민석 전 의원인데요.

00:05서울지법이 안민석 전 의원이 최서원 씨에게 2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00:12안민석 전 의원이 의원일 때 최서원 씨가 엄청난 재산을 은닉해놨다라는 거 주장하며

00:20그거 찾으러 간다고 해외 출국하지 않으셨습니까?

00:24그러자 최서원 씨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요.

00:27그 판결이 나온 겁니다.

00:28서울 남부지법 안민석 최서원에게 2천만 원 배상하라.

00:32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허위라 판단된다.

00:36거짓말했다는 겁니다.

00:37파기환송심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00:42그때 안민석 당시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었는지 들어보시죠.

00:46그거는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00:50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원대 정도로는 지금 추산을 하고 있죠.

00:56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독일 검찰로부터도 수사를 받았죠.

01:03받았죠.

01:04저는 독일 검찰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고요.

01:06돈세탁을 조사해온 두 분의 독일 검찰을 만나서 그들이 보여준 자료도 얼쭉 갔고요.

01:14그 검찰들이 최순실 정류라를 조사를 했었어요.

01:16안민석 전 의원은 당시에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독일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01:26최선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존에 달한다며 재산 추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등의 발언을 했고요.

01:32최 씨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01:36그러면서 특별법을 발휘하기도 했고요.

01:38독일 방문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40결국 법원은 이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02:07못 찾았고요.

02:08전재호 의원님,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선동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고

02:162천만 원도 물어주게 됐고요.

02:18법원의 판단은 명확히 뭡니까? 명시적으로.

02:21저거 가짜라는 겁니까? 허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02:24첫 번째는 허위라는 거고요.

02:26두 번째는 어떤 공익성, 국회의원이 공익성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02:33그런데 공익성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02:36그래서 2천만 원 배상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2:40사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겼어요.

02:45의제자백으로 이겼는데 2심에서는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02:51왜냐?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뒤집어졌다가

02:55작년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을 했어요.

02:59그래서 공익성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 완성이 돼서

03:05최근에 남부지법에서 2천만 원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03:10그런데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03:17창담동 술자리 의혹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작년에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됐거든요.

03:25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국회의원들의 이런 선동성 발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03:36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03:39유시민 씨도 패소했죠.

03:41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03:45지금 사실 국회에서 많은 가짜 선동 또한 묻지마 폭로 같은 것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53특히 22대 국회에 와서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03:57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면책특권 이런 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04:04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사실 피해당한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04:08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재기만 한다고 하면 이런 잣대라고 하면

04:12국회의원들이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늘 거라고 봅니다.

04:17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04:23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04:28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더 키워가는 이러한 활동이

04:33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04:36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은 민영사적인 책임을 진다.

04:41그러한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04:44최소한의 근거를 찾는 그러한 사실상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04:50이런 것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4:53네. 안민석 전 의원은 희대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세간의 평가와 함께

04:58해외로층 도피해서 수배를 받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해서도 의인이라며

05:03추켜세워진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5:06윤지호 씨의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05:12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05:17자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5:18솔직히 와주신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05:22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5:25지금까지 윤지호 씨를 외롭게 혼자 내버려둔

05:32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깊이 성찰하고

05:35앞으로 함께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40박성형 최고.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죠.

05:43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거짓말로 지금 세간에서는 드러났고

05:48후원금 관련돼서도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05:52제대로 되지 않고 해외로 지금 도피한 상태잖아요.

05:56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지만

05:57해외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 등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

06:00그때 윤지호 씨의 가치를 크게 키워줬던 분 중에 하나로

06:05안민석 전 의원을 많은 전문가들은 꼽고 있는데

06:07이 일로 안민석 전 의원이 아마 사과 비슷한 거 하기도 했을 거예요.

06:10어떻게 보십니까?

06:11그때도 그랬고 최소원 씨 은닉 재산 때도 그랬고

06:15아무래도 당시에 워낙 이슈의 사이즈가 컸다 보니까

06:18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도 있었고

06:21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다

06:25혹은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06:28이제 일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06:31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진실인 것도 꽤 많았고

06:35그런데 이제 지나 보니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일도 있다라고 한다면

06:39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6:44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한두 번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06:49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최소원 씨가

06:53강남에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부유하게 산 건 사실이죠.

06:57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산이 몇 조

07:00조금 전에 보니까 안민석 전 의원 이야기대로라면

07:037조에서 10조까지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6더 황당한 것은 그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이다

07:11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일까지 갔는데 독일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07:15우리나라 한참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재산을 그렇게 쉽게 은닉할 수 있도록

07:20그렇게 허술한 나라입니까

07:21제가 봤을 때는요 저 안민석 의원 출장 갔을 때 그 출장비 누가 냈을까

07:26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들이 낸 세금에서 저 출장비 낸 거 아닌가

07:29저 출장비라도 좀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07:32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07:34안민석 전 의원님은 쓸데없이 있지도 않은 허구적인

07:37그러한 최소원 씨 재산에 천착하면서 이렇게 집착하기보다

07:41지금 실체가 있잖아요

07:42대장동 저 일당들의 재산 몇천억밖에 안 되지만

07:45그 재산의 일부라도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게끔

07:49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전직 오선식이나 하셨던 의원의 책임이 아닐까

07:54그런 생각 듭니다

07:55대장동 은닉 재산을 좀 찾아달라

07:57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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