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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 하루 전 취소…무기한 연기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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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법무부가 당초 내일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수순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이 인사안을 미룬 이유가 뭘까요?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들에게 위원회 취소 소식을 통보한 건 오늘 오전입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지만, 새로운 날짜도 못 잡고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와 판사,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인사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맞춰 인사위원회 시기를 늦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직제 개편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인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신임 검사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6월)]
"다음 인사는 일단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려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은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30분 전에야 윤 총장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고, 윤 총장이 "형식적"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이 주요 간부 인사가 났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도 무기한 미뤄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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