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특검 파견 검사 겨냥 “국민에 항명하는 것”

강훈식, 특검 파견검사 집단행동에 "국민에 항명" &lt;JTBC&gt;<br>현직 검사장 "모순적 상황서 수사 업무 강요… 강제노역"<br>전현희 "검사징계법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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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잠깐 내가 실세다라는 말로 등장했다면 사실 강훈식 실장이 이 검찰 폐지에 대한 혹은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반발 기류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걸 수 있습니다.

00:18일단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은색 넥탈을 맸던 특검 검사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0:25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00:32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6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00:56장현주 변호사님 강훈식 실장이 어제 제일 힘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대 복귀 요청은 파견 검사들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01:09사실 그 부분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국민 보시기에도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01:18집단적으로 만약에 항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1:25물론 특히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원대 복귀를 요청했던 부분은 일단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01:34어느 정도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수순들을 좀 봉합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01:40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검찰개혁을 진행하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검찰들의 반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1:51사실 검사들이 당연히 검찰개혁의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01:57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얼마든지 관련해서 건강한 의견을 내고 또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02:02이것이 법 위반이 되거나 징계 사유에 대는 국민에게 항명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돼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0뭐 글쎄요. 검은색 넥타이, 상복 차림이 메시지가 크지 않냐.

02:16실제로 내부 게시판에는 이거 겁박하는 최고 수준의 갑질이고

02:20이렇게 수사 기소 분리되는 상황에서 특검에게 모든 권리 다 주고 수사 업무 강요는 강제 노역이다, 강제 노역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02:29결국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에 대한 어떤 지식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02:36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만 특검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검사로서 했던 방향과

02:44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절대 선이라고 하는데

02:52특검 내에서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02:55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들이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02:59나아가서 수사 기간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지휘까지 하게 됩니다.

03:03이런 과정이 상호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03:06그렇다면 불만이 있을 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03:11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원칙화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03:15그리고 내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검찰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03:20내가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03:24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사실상의 민주당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03:29근본적인 어떤 회의감이 있을 수 있고요.

03:32당연히 이 모순점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는 겁니다.

03:35그런데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까라면 까라.

03:39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폭력이라고 봅니다.

03:43검찰개혁 관련된 파견 검사들의 반발 대통령실의 2인자의 발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