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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 야당과 설전…“국가 공인 통계” 김현미의 고집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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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지난 대정부질문 때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해 논란이 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 상승률과 동떨어진 수치 아니냐"는 야당 의원 공격에 "국가 공인 통계로 말할 수 밖에 없다"며 11% 상승 답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1%'란 수치를 두고 또 다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수치를 답변해 해주십시오. 제 질문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는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이 11.3% 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당시 인용하셨던 감정원의 자료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일반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친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쵸. "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장관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보는 이유는 아파트값을 여쭸는데 주택과 연립주택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체감에 맞지 않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중저가 주택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미래통합당은 서울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서울시 층수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조정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습니다. "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매매 부담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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