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법원은 왜 이런 결정 내렸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우리 법원이 막았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징역 100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죠.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짐가방을 든 남성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입니다.

[손정우 /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법원이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구속 중이던 손 씨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손정우 부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하지 못 하게 (하겠습니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수십만 개를 배포한 죄로 1년 6개월 복역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가 자금세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재판부는 송환 거부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보내 엄중 처벌을 받게 해 유사범죄를 막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발본색원하려면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재판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주희 / 여성의당 당원]
"솜방망이 처벌로 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고, 송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쳐나갈 수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말았습니다.)"

손 씨는 일단 석방됐지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