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군 병력 감축…귀화자·여성 입대 추진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현재 58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마저도 입영 대상자가 부족해 귀화자와 여성들의 입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 / 가수]
"자꾸 대화할 때 그분(이상화) 이름을 계속 꺼내시네요?"

빙속 여제 이상화와 결혼한 강남 씨는 현재 만 32세 일본인으로 귀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씨와 같은 만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만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대부분 중국 동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화자를 입대시키려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손실에 따른 전투력 저하 우려는 잘 훈련된 부사관의 복무 기간 연장을 통해 씻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 간부도 4000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귀화자 입대에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김윤희 / 서울 금천구]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누리려면 (귀화자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상학 / 서울 은평구]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귀화자도) 충분히 국방 의무를 해야죠."

여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임현 / 서울 서대문구]
"이렇게 기회가 많아진다면 재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석주 / 서울 마포구]
"여군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병력 공백은 첨단기술로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미래 전투 체계의 핵심인 드론봇과 정찰 위성, 무인기 중심으로 군 전력을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희정

yj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