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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극적 회생…“사필귀정” vs “퇴행적 결정”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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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던 전주 상산고가 극적으로 구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린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겁니다.
이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겁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기준에 포함한 건 교육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가기준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라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상산고. 전북지역의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에서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퇴행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안산 동산고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선 지정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상산고를 구제한 이번 교육부 결정이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인 자사고 9곳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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