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료 누진제 완화 무산되나…한전 이사회 보류

정부가 여름철에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한국전력에 권고했죠.

한전 이사회가 예상을 깨고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권고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는 요금약관 개정이 필요해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표결에 부치기 위해 3시간반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김태유 / 한전 이사회 의장]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 의결이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배임에 대한 우려.

지난 1분기 6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개편안 대로 요금을 덜어준다면 해마다 3천억 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아야 됩니다.

외부 로펌으로부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운동 대표 (지난 11일)]
"한번도 적자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소송할 것을…"

재정 지원을 더 받아 손실을 메꾸려는 한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찬기 /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지난3일)]
"정부도 소요재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거쳐서 확정할 것입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적용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