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가 됐습니다.
00:09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00:13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00:15판결 3시간 만에 전 세계 관세를 10%로 일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00:22그리고 하루 만에 또 10%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5대통령의 권한이자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00:31그간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00:36이번 판결로 각국 기업들이 요구할 관세 환급액이 우리 돈 약 25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00:43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실제 환급받기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00:52굉장히 복잡하고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효화 대회님.
00:55이거 참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해졌어요.
01:00일단 팩트만 보면 첫 번째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01:05야 한국 25 현대차 25 막 이렇게 해서 현대차가 그간 사실은 관세를 물었잖아요.
01:14그런데 대법원이 그거는 위법이다 돌려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셈인데
01:21또 판결문에 언제까지 돌려줘 이걸 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01:27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럼 난 무역법으로 또 15% 하겠다라고 관세를
01:31다시 들고 오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데
01:37거는 게 낫냐 안 거는 게 낫냐 애매해졌단 말이죠.
01:40어떻게 해야 됩니까?
01:42먼저 이번 대법원의 미국 대법원의 결과는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01:46미국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01:48세금에 대한 권한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01:51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01:53미국의 건국의 기본이 됐던 게 보스톤 차 사건 아니겠습니까?
01:57차를 팔면서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은 거예요.
02:02그러면서 보스톤에서 항해 일어나면서 미국의 건국에 기초가 됐는데.
02:07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그 관세는 잘 따져보면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거거든요.
02:11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02:17트레핀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02:21기축통화국가는 무역적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02:23왜? 무역적자를 통해서 그 풀린 달러가 기축통화가 전 세계 유통을 시킴으로써
02:29기축통화국가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을 할 수 있거든요.
02:33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역적자가 아니라 제조국가에서 금융국가를 탈피하면서
02:39무역적자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미국의 딜레마인 겁니다.
02:43그래서 트레핀의 딜레마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통해서 억제하겠다.
02:48불가능한 이야기고요.
02:49그것을 이제 미국 대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254조의 환급 요구객입니다.
02:55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환급해달라고 보면 못할 겁니다.
03:01못할 거다.
03:01삼성, SK가 할 수 있겠습니까?
03:03다만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03:06지금 가장 미국에서 저 문제에 민감한 게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03:11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이런 데서 지금 코스트코가 이익권과 관련해서 수백 건의 이미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03:19그래서 코스트코나 월마트의 도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03:24그런데 자칫 잘못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이번에 15% 올린 것 대비 미국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임시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03:34이른바 그 유명한 131조.
03:37거기 때려서 마음대로 부정 거래를 했다, 불안정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또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03:43그렇죠.
03:43그것은 상한선이 거의 없습니다.
03:4550%...
03:45그거는 대법원이 제한을 걸 수도 없어요.
03:47없습니다.
03:47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 위법에 대한 제동을 걸었지만은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환급 여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03:57이게 혼란을 가속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당장 환급해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04:02대형 업체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아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관망하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04:11지금 청와대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3그래서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5정부가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04:17예를 들어서 지난 이 관세 협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에 약속했던 것과 관련된 어떤 관계 법령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04:26입장이니까
04:26사실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판결이고 관세를 추진하고 관세 정책을 이끌고 가는 건 미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04:35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4:41네, 긴급하게 통상 관련 관계 대책 회의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04:47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55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미 간에 체결된 MOU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게 기업의 최악의 상황이기
05:06때문에
05:06사실상 상호 관세 15%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05:11그럼요.
05:11우리가 특별히 흔들린 바가 없고.
05:13협상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05:14자동차 관련 등등 원래 이번에 합의된 품목 관세에도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05:21기존 합의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27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자꾸 어떤 다른 여지가 있는 것처럼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05:32기업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5:39우리가 잘못 대응함으로써 그 불이익이 국익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05:44아마 정부는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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