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0:06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3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0:42사실 대법원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했나 봐요.
00:45왜냐하면 대법관의 성향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 보수대 진보의 비율이 6대3이었으니까.
00:53그런데 거꾸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대법관들을 향해서 멍청한 꼭두각시다.
01:00급진 좌파에 미국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법관들이 했다.
01:05이런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01:08정의팀에서 보시기에는 이번 판결 상호 관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01:14글쎄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01:19그러니까 이런저런 조치를 미리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01:25그게 왜 그러냐면요. 1심에서도 위법하다고 나왔고
01:30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고 나왔습니다.
01:32그렇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이미 1심과 2심을 통해서 알려졌던 것이 아닌가.
01:39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01:42미국 헌법에 따르면 재정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권한이 있느냐.
01:47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01:48이게 권한이 의회한테 있는 겁니다.
01:51그런데 관세 정책도 당연히 재정권에 포함되는 건데 의회의 생각, 의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의회를 상의하지 않고 저렇게 관세 정책 했다라고
02:02하니까
02:02그러니까 저렇게 1심부터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11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이 되지만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0어떤 의미에서요.
02:21왜냐하면 저게 바로 3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02:24지금 미국은요.
02:25사법부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대법관들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02:32내가 보수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법대로 해야 된다.
02:35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02:37참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부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02:41장영민 대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02:42사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판결에 의해서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02:50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애완견 노릇을 했다.
02:54꼭두각시다.
02:55이런 발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02:56아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발언이고요.
03:01워낙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캐릭터랄까요?
03:04그리고 어떤 본인의 심증을 가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03:11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대응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3:18이 부분은 사실 예측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03:21의회의 승인 권한이 있고 트럼프가 여러 국가에 15%, 40%, 25% 관세를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했을 때
03:29그 근거 규정으로 삼은 건 사실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지 관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03:34그래서 큰 틀에선 변함없지만 미세 조정에 관련해서는 협상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39네, 상호관세 관련된고요.
03:43철강이나 자동차 등등에 내렸던 관세는 또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03:47어떻게 유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51감사합니다.
03: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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