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與 퇴장
與, 필버 종결 동의서 제출…내일 처리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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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00:05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00:08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13조작수사,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00:21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사건 등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00:33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0:38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00:41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죽었습니다.
00:45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00:48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00:57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01:03이런 것들부터 통과한 이후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01:08국민의힘이 맞대응 성격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01:12이현종 의원님, 24시간이 지나면 또 종료 투표하고 또 법안은 통과가 될 텐데
01:17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좀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01:23그렇습니다.
01:23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01:29그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01:32저는 거의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35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법부에 대해서 법의 곡제라든지 사심제, 재판소원제라든지 또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01:44그리고 또 검찰을 이제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01:51이 모든 어떤 사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자신들의 말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1:59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02:02그 목표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화하는
02:08그런 어떤 정점을 향해서 그동안 쭉 빌드업을 해왔고
02:12그런 빌드업의 가장 마지막 어떤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 이 특검을 왜 하겠습니까?
02:20결국은 공소취소라는 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02:25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이 검사만 수명이나 투입되고
02:31굉장히 수사기간도 길고 매머드급의 어떤 수사기관을 수사를 만들어서 특검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8결국 저는 이게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어떤 절정의 어떤 순간에 가리고 있는데
02:45문제는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특검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02:50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7이 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저희 탑텐에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03:01구구절절 말씀드린 건 뭐 합니다마는
03:03그러나 이 절차가 앞으로 내년 정국을 강타할 겁니다.
03:08그리고 내년은 사실 이재명 정권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3:14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결국은 이 특검을 통해서 결국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03:20글쎄요. 이재명 정권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성과를 남길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03:27조금 전에 이 시각 본회의장 보고 오셨는데
03:29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03:35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03:38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발언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을 일제히 퇴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03:44서영규 법사위원장도 조금 듣다가 본회의장을 떠난 것 같은데요.
03:49장윤미 대변인님, 그래도 법사위원들, 법사위원장은 좀 남아서 얘기를 들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03:56그래서 말씀대로 조금 착석을 법사위원장이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04:01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야당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신 부분이 있잖아요.
04:05그러면 그 부분을 절차 안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04:09법사위이 진행이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다 퇴장하셨습니다.
04:14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04:20그런 기능 자체를 스스로 놓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04:23이 법은 민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추진하려고 했고
04:28그때 국민의힘에서 주셨던 그 비판 지점이 있어요.
04:31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이 행사하도록 하느냐.
04:34이거는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치고 또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04:39특검이 이 공소취소까지 하는 게 맞는가?
04:42왜냐하면 특검은 말 그대로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있거든요.
04:48그래서 그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04:50이건 야당의 이야기에 경청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04:54그리고 사실 이재명 세 글자를 빼면 설명되지 않는 수사입니다.
04:59그거는 저는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 어떤 정치인도 이런 수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5:05그건 그거대로 이 수사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공소취소를 위한 단순한 빌드업이다.
05:11이런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5:13본회의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도 열었는데요.
05:18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05:21법칙이 파괴하는 조작특검 폐기하라!
05:25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05:28독재정치 완성하는 조작특검 중단하라!
05:32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05:39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해도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05:44그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05:47어제 법안 소위부터 해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05:52그리고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이뤄진 거고 내일은 아마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05:57정혁진 변호사님, 다른 법안이랑 비교해가면서 다른 건 7개월째 묶여있는데
06:02이건 이틀 만에 됐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6:04글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06:08굳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생각을 해보면
06:11지금 민주당 내분 상황이 점입 가경 아니겠습니까?
06:15신천지 운운하면서 정당법 운운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06:19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06:22일단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
06:24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06:27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여당 의원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06:33왜냐하면 이 특검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06:36저는 변호사 25년 넘게 했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6:42하지만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됐다.
06:45그럼 이걸 어디서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06:47이거는 법원 가면 검사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판사들이 있어요.
06:52훨씬 더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어요.
06:54그러면 무죄가 나옵니다.
06:55우리나라 법원이 거숙입니까?
06:58무조건 검사가 기소하면 다 유죄 때려줍니까?
07:00그렇지 않습니다.
07:02무죄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07:04최근에도 오세훈 시장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07:06만약에 진짜로 억울하다고 하면
07:08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확정되는 게
07:12그게 더 명분이 서고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07:16아니면 공소 취소해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07:20그렇게 하는 게 그렇겠습니까?
07:21만약에 제가 억울하고 제가 자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법정에 나갈 거예요.
07:26법정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싸워서 무죄 받을 겁니다.
07:29그게 훨씬 더 정치적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07:33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원에 나가기 싫어하고
07:36공소 취소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라고 하는
07:40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를 취한다는 거는요.
07:43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는
07:44그야말로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07:48자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07:51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07:53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도 사라지고
07:57삼권분립도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08:02여기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반드시 불 것이다.
08:04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07법원에서 가리면 될 일을 왜 특검으로 가리려고 하냐
08:10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8:12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08:15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08:16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8:19급할 게 없는데
08:21민주당에서 이걸 굳이 오늘 본회의에서
08:25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08:27최근에 민주당에서 내분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08:32반본신연합이라는 등 신천지 등등 해서
08:34이런 이슈를 좀 다른 데다 돌릴 필요가 있다
08:37생각을 한 것 같아요.
08:39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해달라 또 재심 청구하겠다 하면서
08:45폭로할 듯한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08:48그러니까 이게 좀 급한 것 같아요.
08:51역시 법사위원인 곽규택 의원은
08:54두 가지를 의심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내분 상황 때문에
08:57시선을 좀 돌리려는 것 같다.
08:59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 분위기에 좀 급한 거 아니냐
09:03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9:05추진문 교수님.
09:06다른 것 때문에 지금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 같다.
09:09이런 지적인데요.
09:10동의하지 않고요.
09:12기본적으로 이거의 출발점은
09:14지난번에 3월부터 5월까지
09:15올해 국정조사했잖아요.
09:19조작기소 관련해서.
09:20그때 나온 여러 가지 진술들과 증언들을 보시면 돼요.
09:23그때 나온 검사는 또 선서도 안 했어요.
09:27뭐 이런 부분도 있고.
09:28그리고 그때 나온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변호사
09:31당시 이화영 변호사와 수사했던 검사 간의 녹취록
09:34이에다 공개가 됐잖아요.
09:36회유 정황이 좀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09:38남욱 변호사가 그때 진술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09:42이런 내용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구나 하는
09:45증거들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09:47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09:49국회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09:53강제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09:55그러면 증인들 불러서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고
09:57만약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10:00또 선서도 안 하고 그냥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10:03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10:05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10:08그런 과정에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10:10그리고 당시에 조작이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
10:14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10:17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을 한 것이고
10:23원래 특검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그걸 미룬 거 아니겠어요.
10:27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시작은 된 것이고
10:32시점을 보고 있다가 이제 지금이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36특별히 이게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10:39그 국정조사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10:44이런 특검을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48국민의힘은 일단 내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하고요.
10:52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55이재명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법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11:04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1:07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11:10그리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11:14민주당을 단지할 것입니다.
11:17장외투쟁을 비롯한 방법들도 고려하고 있고요.
11:23특검법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법원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11:29으름장을 놨습니다.
11:31또 으름장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죠.
11:34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1:37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종결이 될 거기 때문에
11:40그 이후로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1:43이현정 위원님,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11:47장외로 나가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11:49일단 이 모든 이런 일방적인 행위가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11:54결국 의석 불균형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11:57지난 22대 총선에서 세상에 이게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12:02그나마 의석이 균형돼 있으면 타협이 돼요.
12:06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의에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12:08다수당의 선의에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12:10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 거잖아요.
12:14그렇다면 1차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은
12:18본인들의 어떤 이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얻어야 될 겁니다.
12:22그리고 이 법은요.
12:23기본적으로 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12:28정말 오랫동안 내려온 법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그 법안입니다.
12:32왜?
12:33이 사건의 뭐 17개 사건이라고 그러지만
12:35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사건이에요.
12:38그런데 본인 사건의 조작 기소를 본인이 임명한 특검에게
12:42지금 수사를 맡기는 거잖아요.
12:44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2:46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염치가 있으면
12:49예를 들어서 특검을 야당에게 어떤 추천한 사람을
12:52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익을 있어야 될 텐데
12:56예전에 뭐 국정농단 때 새누리당한테 추천권 안 주고 그랬잖아요.
12:59그렇죠. 바로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13:01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고
13:06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13:08또 국민들이 아마 일견 수긍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13:12그런데 결국 뭡니까?
13:14이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각 추천하는데
13:17대통령은 누구 선택하겠어요?
13:18뻔한 거 아니겠어요?
13:19자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기 사건에 수사를 맡기는 거잖아요.
13:23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13:25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3:26이 법안 내용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13:29오죽했으면 법사위 전문위원, 그다음에 법원
13:33다 이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3:37결국은 지금 야당이 장애투쟁한다고 그러지만 장애투쟁해봐야 몇 명 모여서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할 텐데
13:43저는 우선 장애투쟁보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이 사실은 이 빌버스를 할 때 의석을 지키는 저는 그런 투쟁을 해야 하나 봅니다.
13:53그만큼 절박하고 그리고 장내외에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등등을 통해서 이 문제점들을 저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수단을 하는 게 좋아요.
14:03사실 장애집 해봤자 그 집회 모인 사람 그 이외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14:08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은 이 빌버스를 할 때 정말 야당 의원들 전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14:14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본인들의 어떤 릴레이로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14:18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14:21저는 그게 오히려 야당이 절박함과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4:28이 특검법 상정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브리핑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14:33공소치도 포석이라는 주장이 있다.
14:36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해충돌 아니냐.
14:38이런 지적도 있는데 청와대가 추진에 동의하시냐.
14:42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14:43강윤정 대변인이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4:49장유미 대변인님.
14:51그런데 이게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법안인데요.
14:56입장 정도는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14:58그런데 이 야당도 아예 수사를 하지 말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15:02이를테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현장에 뭐가 드러났냐면
15:07그게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저희가 수사받는 사람한테 왜 술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15:13이거 회유의 전형적인 수단인데 쌍방울 법인카드로
15:16그 바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에 페트병 하나로
15:21물 버리고 술 담으면 되도록 정확히 떨어지는 돈 이런 게 확인됐는데
15:26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15:30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수사는 그냥 중수청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15:35그런데 중수청은 어디 관할입니까? 행안구 관할이에요.
15:38그럼 대통령의 어떤 입기 말에 있다라고 비판 안 하실까요?
15:42똑같은 비판 똑같이 할 겁니다.
15:44차라리 국민의힘도 추천하고 조국 혁신단도 추천하고
15:47민주당도 추천하는 그 특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15:50그게 더 독립성이 부여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5:54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통과되면 수사 영역에서 정치권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15:59거기서 밝혀지면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걸 수도 있고
16:03거기에 대한 어떤 너무 공세적인 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16:07이런 수사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6:11그러니까 지금 자꾸 삼사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16:15그럼 최소한 자기당 소속의 이것만큼은 배제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16:20추천권을 민주당에서는 배제하는?
16:23그러니까 법조회의 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16:26최소한 특검을 하더라도 자기당 소속의 이 특검 추천만큼은 배제하는 게
16:31그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16:34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16:37모든 당이 추천하고 그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공정하다.
16:41이거를 납득을 좀 시킬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16:44민주당에서도 추가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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