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에 열린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35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00:43원예에서 목표는 11월 5일 본회의 처리하는 것인지를 선고했습니다.
00:48네, 맞습니다.
00:50네, 일단 탄핵이 아니라 국정조사부터 하겠다. 탄핵 사유를 좀 수집해보겠다. 이런 걸로 또 해석이 되는데 11월 5일에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01:01계획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01:04최진봉 교수님,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뭘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01:10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법과 사용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01:15그게 이제 언론의 보도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문제를 아마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 운영 과정에서 재청이 이제
01:23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법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01:28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고 범관들의 이제 재판 관련된 얘기도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아마 주로
01:34다룰 것 같습니다.
01:35다만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하려면 야당과도 협의를 좀 해야 돼요.
01:40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자가 만나서 원내대표끼리 협의도 하고
01:45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50일단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되니까
01:57조금 합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올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02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협조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국조계획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도 못한다라고 하네요.
02:10이현종 위원님.
02:11네.
02:11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네요.
02:14그렇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02:16그동안 뭐 상임위 법사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뭘 또 조사를 해야 될까요.
02:22그냥 조국 혁신당 이야기대로 그냥 하면 돼요.
02:24탄핵하시면 되는데 지금 탄핵을 못하니까 M1 지금 국정조사로 가는데
02:29만약에 제재청 문제만 하더라도요.
02:32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2:36왜 지금 제청을 했는데 왜 제재청을 했습니까.
02:40그 사실 양쪽을 다 밝혀야 되잖아요.
02:41그렇죠.
02:42예를 들어서 대법원장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찬식 민정수석 정인으로 출석시켜서
02:47당시에 이 대법원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것도 해야 되고
02:52그럼 대통령은 왜 손봉기 부장판사가 문제라고 제재청을 했는지
02:55그걸 다 해야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03:00그런데 그거 할 자신 있어요.
03:02자 민주당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하고 한찬식 민정수석 증인 신청해서
03:06자 나와서 지금 대법원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하고
03:09왜 손봉기 부장판사가 부적절한지 할 수 있어요.
03:12그러면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03:15그런데 그거 못할걸요.
03:18민정수석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03:21일단 뭐 국민의힘도 협조를 안 할 것 같지만
03:24조국 혁신당도 국정조사는 별 소용이 없을 거다 거듭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3:32한병도 대표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03:35당내 복잡하다 의견이.
03:37하여튼 머뭇거려요.
03:38만약에 키워주는 거다 조의대를.
03:40그래가지고 나중에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03:44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03:45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3:49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급선무다고 생각합니다.
03:52국정조사는 사실상 지금 해석의 문제지.
03:54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탄핵 거리냐 아니냐의 문제지.
03:58뭘 더 조사를 합니까.
04:01뭘 더 조사를 합니까.
04:03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급선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4:06이동학 최고위원님.
04:07앞으로도 계속 조국 혁신당은 탄핵 얘기를 할 것 같은데
04:11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나요.
04:13저는 한꺼번에 한 번에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04:17그 후가를 조국 혁신당에서 보지 않을 거예요.
04:20혹시라도 일이 잘못됐을 때.
04:22그럼 이 공력을 국가의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04:26지금 사실 민생법안 그리고 민생논의 그다음에 외교관계 이런 부분들 다룰 것들이 많거든요.
04:33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은 첫 번째고
04:36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
04:40그래도 그 후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다 지게 돼 있거든요.
04:43그런데 그거를 지금 무책임하게 계속해서 강성적인 어떤 주장을 통해서
04:48사실은 에너지가 손실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04:55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돌다리도 좀 두둑여 보고 가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04:59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05:03국정조사로 또 뭔가 국정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05:08좀 국민적 인식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득점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5:12다만 한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던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안들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05:18이것은 지금 현직 일대 처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서라도
05:24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둠으로 인해서 차기 차차기 사법부에서
05:28이러한 불법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조치로서
05:32이걸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05:36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도 초유의 일이어서
05:39앞으로도 좀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