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민주당,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조희대 불출석 가능성… 동행명령장 발부도 거론
국민의힘 "與. 국조 추진 비열… 사법부 노예화 시도"
▼▼▼▼▼▼
해당 김진의 돌직구쇼 토크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가장 해당 여론조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단위 : %)
(표본오차 : ±3.1%p)
찬성 34
반대 39
모름/응답거절 28
1. 조사의뢰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 조사기관명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3. 조사일시 : 2026년 10월 20~22일
4.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2오세훈 시작 20 무죄 이후 민주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거 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다.
00:10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00:14이번 국정조사 결정은 어떤 맥락일까요? 들어보시죠.
00:30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우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00:40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00:48오늘은 아마 김건희 관련 내용에 있어서 다 집중을 하다 보니 나오지 않았고요.
00:55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1:02이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01:06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압질적입니다.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01:16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짐의 정치입니다.
01:29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01:38지난번에 연어초밥 국정조사했다가 나온 게 없고 드러난 건 이화영의 위증 징역뿐이었다.
01:45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눈 국정조사예요.
01:50곽규태 의원님, 오세훈 시장 무재난 이후에 조의대 탄핵하라 강경파와 강성 당원들에선 이런 요구가 거셌잖아요.
01:59약간 달래기 차원의 국정조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구 달래려고 국정조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2:07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의 사유들이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유들입니다.
02:16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어떤 사안이 어역규명이 안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02:25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사유 중에서 대법관 제재청 문제, 제재청 문제는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예요.
02:32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02:34그렇죠. 대법원장은 제청을 했습니다.
02:36했는데 제재청하라고 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절차를 이행한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02:43그럼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겠죠.
02:47그리고 업무 추진비 문제, 그 문제는 과거의 관행처럼 해오던 어떤 경려금 지급 방식에 있어가지고 미미한 어떤 절차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
02:59그것을 지금 어역규명하겠다고 할 사안 자체가 안 돼요.
03:04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그것은 이시야말로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상고돼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03:15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03:21더더군다나 이거는 국정조사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불법인 거죠.
03:25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분란, 이것을 다른 데로 공격
03:37포인트를 삼아가지고
03:38내분을 갖다가 좀 잠재우려는 그런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03:43최근에 민주당의 신천지 어휴가에 대해서 지금 내분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의 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공격하자 하면서
03:57내분을 정리하려는 저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4:03네, 곽태근 의원님 의견입니다.
04:04엄연히 입법부와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데 특히나 오세훈 시장의 대법원 3심 선거를 앞두고 막강한 여당이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04:14국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17그렇다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지금 결정한 건데 그 계기 이후 어떻게 될까요?
04:27일단 조의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고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공감대는 당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04:38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04:42탄핵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하고 탄핵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 수집하자.
04:51이런 의견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04:54또 어떤 의견들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느냐.
04:5811월 달에 예산 정국인데 그런 예산이나 민생 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05:03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05:06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조의대 대법원장은 정말 대법원장으로서 상권 분립 뒤에 숨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05:15자격이 없다.
05:16당내의 어떤 공감과 공감이 있다.
05:18공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05:19당법론에 있어서 어제 의총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05:27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고 있으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격이 될 수
05:40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05:42하나하나 따져보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05:48빛의 속도로 정말 그것도 헌전사상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05:51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
05:55그거는 완전히 대선을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 대선 후보를 아직 민주주의를 침의했던 거거든요.
06:03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06:04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제재청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대통령이 저거를 거부한 거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제재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형예화시킨
06:20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06:24그리고 그전에 이것도 사실은 헌전사상 처음이잖아요.
06:27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이면 대법관의 공석을 빨리 하루라도 메꿔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책문은 1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재청
06:39거부하고 저렇게 그냥 딱 낙몰라를 하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06:44국민들께서도 최근에 있었던 갤럽의 여론조사 보니까 산핵에 대해서는 반대가 39%고 찬성이 34%예요.
06:52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반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라는 국민적인 생각, 사퇴해야 된다라는
07:04여론도 저는 산핵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07:08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하나 밟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드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실
07:20거 아니겠습니까?
07:20그 이후에 탄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겠다. 이것이 당연히 입장입니다.
07:27일종의 바로 탄핵으로 가기보다는 감격파 의원들의 주장보다 일종의 하나의 숨고르기적인 역할도 있다라는 어떤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07:35여성웅 대표님, 국정조사, 이게 기시감이 좀 있는 게 지난번 연어수파티 국정조사는 헛방이었잖아요.
07:43오히려 이화영의 위증만 드러나서 징역도 추가됐잖아요.
07:47그래서 화 많이 나셨다며요. 이번 국정조사는 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7:54김현진 의원님께서 이 국정조사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08:00그렇죠.
08:00하나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는 게 맞냐.
08:05저는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08:07그러니까 국정조사, 아까 말씀하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국정조사가 국감이랑 사실은 권한적인 측면에서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08:18거의 다 똑같습니다.
08:19자료 제출 요구하고 증인신문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동행명령하고 다 똑같아요.
08:25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국조에서 밝혀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
08:35국감 했는데 왜 국조 또 하냐.
08:37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물론 다르긴 합니다.
08:40국감은 여러 기간하고 시간도 적지만 지금 대법원은 굉장히 한 3, 4, 4일 한 달 정도는 할 수는 있거든요.
08:47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더 늘어나긴 했는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08:50저는 뭔가 더 민주당이나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더 앞세우고 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09:05민주당이 지금 뭐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09:09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본인이 나의 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09:18국회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했으면 그때도 이 사람 계속 뽑아달라고 할 겁니까?
09:24그때도 재청 안 할 건가요?
09:26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물론 잘못이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게
09:31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조냐.
09:34지금 요즘에 국정 지지율, 국정 지지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9:40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따라간다고 하니까
09:44국정 조사로 국민의 여론이 확 바뀌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잘못됐고
09:50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다.
09:54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09:55그 여론이 높으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09:58굳이.
09:59저는 지금 상황에서.
10:01그렇군요.
10:01지금 이걸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을 조희대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국조
10:06이거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10:11좀 아쉽고 약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0:14그렇군요.
10:15정익준 변호사님.
10:16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10:19국정조사를 할 거면 최근에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10:25제넨셀 창업자가 법정 구속됐잖아요.
10:28결국은 양모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진 건데
10:39국정조사를 할 거면 이제 그거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43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도 조금 나와요.
10:46이 장면을 보면서.
10:48글쎄요.
10:48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10:50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데
10:55그것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부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것도 일부 사람들의 있어서만 공감대 있는 것이 아닌가.
11:02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1:04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1:06조희대 대법원장 때리면 때릴수록 마치 여드름같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11:11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11:12허구 많은 비유 중에 여드름.
11:13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11:19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정도가 원칙을 그나마 지키느라고 사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11:26이런 생각 들고요.
11:27그다음에 반대로 때리면 때릴수록 작아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11:31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탄핵하고 국정조사하고 한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11:37대통령하고 대법관 제청할 때 상의하는 게 협의한 게 관행이었다고 그랬잖아요.
11:43그런데 대통령은 더 큰 관행 깬 거 아니겠습니까.
11:46대법관 임명 절차는 우리나라 헌법이 딱 제정된 다음에 절차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11:52그러다가 이제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이 딱 갔는데
11:59전혀 바뀌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12:01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도 아닌 검찰총장, 경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12:07배석한 것은 우리나라 건국일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12:12그 관행을 깼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나와 있는 제청권 행사할 때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12:18그 정도 관행이라고 해서 탄핵하겠다고 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12:23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뭐냐면 대법관이 지금 200일 넘게 공석된 상태라는 거예요.
12:29이건 제가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3하지만 500일 넘게 지금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12:36그 사람들이 경찰총장, 검찰총장 500일 넘게 임명이 안 됐잖아요.
12:41왜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까.
12:44대법관 임명권만 임명권이고 경찰총장, 검찰총장 임명권은 임명권이 아닙니까.
12:49제가 봤을 때 민생에 더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은 경찰총장이잖아요.
12:53공백 사태의 책임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더 크다.
12:56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13:00그 많은 와인을 누가 마셨나 봤더니 누가 마셨습니까.
13:04조희대 대법원장은 술 한 방울도 입에 못 댄다고 그랬었어요.
13:07알고 봤더니 전임자가 대부분의 와인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11김명수 대법원장.
13:12그다음에 지금 업무 추진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재미있까.
13:14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꼴피 친 걸 인정을 했잖아요.
13:18대통령이 꼴피 친 걸 인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13:21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도 안 돼가지고 영부인이 이렇게 꼴피 친 거
13:25이런 것들이 딱 드러났는데 그런 거하고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하고
13:30어느 게 더 국민들 눈에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것인가.
13:34둘 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국민들 공감대는 누가 더 살 것인가.
13:39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13:41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가 치킨입니까.
13:45국정조사가 뭐 꿩 대신 닭입니까.
13:48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 탄핵은 하고 싶은데 탄핵하자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13:53꿩 대신 닭으로 국정조사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3:57아니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13:59여당이면 국가를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당이 그게 여당 아니겠습니까.
14:03여당 뭐야 대법원장이나 이런 국가에 대한 비판은 야당한테 맡기고
14:08여당은 좀 여당답게 민생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12지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고 이자 높아지고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14:18이런 것만 좀 한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문제가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4:25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14:29민주당에서도 우리 김현정 의원 같은 경우는 민생 관련된 정책 법안 많이 연구하긴 합니다.
14:33김유석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5:09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옵니다.
15:12일종의 회의론 같은 거죠.
15:16친명기의 초선 의원.
15:18국정조사에서 더 나올 게 있을까?
15:20업무 추출비에서 새로운 문제 나온다 한들 그게 탄핵 사유가 될까?
15:25우리가 물었는데 기자한테 다시 되물어요.
15:27수도권 재선 의원.
15:2911월은 정부 여당이 민생 예산을 통해 성과 보여줄 수 있는 골든타임.
15:33이 시간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갈등으로 도배한다면 잘못된 선택.
15:37재선 의원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15:42우리가 간과한 것 한 가지.
15:45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의도와는 다르게.
15:48지금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인 라이벌.
15:54야권의 강한 대권 주장인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15:57곧 대법원 3심을 앞두고 있는데.
16:00그 3심을 앞둔 상태에서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여권이 국정조사로 공격을 하는 것이.
16:07자칫 정치적인 의도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당내 우려도.
16:11제가 어제 몇 명 의원 통화에 봤는데 있더라고요.
16:14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6:15일단 당 안에 제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맞아요.
16:19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16:21그런데 다만 공통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있다.
16:25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16:31우리 이제 각교택 의원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되집어서 보면.
16:35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대법원장이고 똑같은 일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으면 아마 반대로 비판했을 거예요.
16:43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나하나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들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16:51왜 업무 추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들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16:56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16:58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16:59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7:05대법원장이 인사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17:10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많이 있는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혼돈적 방법에 있어서.
17:17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7:18국정조사에서 반대하는 일부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탄핵해야지 왜 국정조사를 하느냐 이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17:25또 하나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11월 달에 예산이나 민생 정국인데 그때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17:35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후자의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그전에 작년 5월 달에 그리고 제재청 거부했을
17:46때 그때 이미 권한제기 신청을 통해서 탄핵해야 했는데 실기했다.
17:50그 타이밍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장점으로 여당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민생 이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17:59그걸 어필하자.
18:00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기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18:04그래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조희도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18:15소상히 알리자.
18:17그러니까 청문회와 국정감사도 했지만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피강기간 중에 하나의 이틀 정도 할 거예요.
18:25아마 대법원에 대해서.
18:26그런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통상 45일에서 50일 정도를 그간에 국정조사를 했단 말이죠.
18:33충분히 더 깊이 있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지도부가 그렇게 전략을 의총해서 얘기를 했고.
18:44그거에 대해서 어제 의총에서는 탄핵약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18:47그래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했던 그런 의총이었습니다.
18:55그렇군요.
18:56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퇴근길 모습 보시죠.
19:03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08탄핵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19:15곽퇴근님 민주당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어제 의총에서 신천지 조사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희대 국정조사가 나와서 좀 의아했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19:53그렇죠.
19:54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상고심도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20:02그러면 한 1월 정도에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20:05그런데 탄핵은요.
20:06그냥 한 번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청문회 한 번 정도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것으로 끝나죠.
20:13그런데 국정조사는 한 50일 정도 한단 말이에요.
20:17그러면 11월 초에 국정조사 시작을 하면 연말까지 계속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20:24그렇다면 지금 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법원에서는 오세훈 시장 사건을 심리를 할 거 아닙니까?
20:33이것이야말로 지금 국정조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20:42굉장히 이거는 부적법한 거예요.
20:45악질적인 거죠.
20:46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친청 친명 간의 분쟁 또 신천지 관련된 내분 이런 것들을 싹 방향을 돌려가지고
21:00공격을 조위대 대법원장을 공격해 하고 이제 내분을 수습하려는 거예요.
21:06저는 그런 목적까지도 악용을 한다.
21:09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하고 부적법한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