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조희대 휴대폰 교체 조회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기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쪽에서 사생활 침해와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자료를 요구한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가 조금 전 밝혔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휴대전화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개인을 국정조사 타깃으로 삼은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 유용 문제, 계엄 협조 여부까지, 각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포함해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의 잇단 무죄 배경 등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Q>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Q>탄핵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

당 일각에선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강경파의 불만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뒤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 심리 기간을 감안할 때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서 사실상 탄핵은 물 건너갔단 겁니다.

야당은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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