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즉시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00:11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00:31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00:35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통신기록을 보전하십시오.
00:41오빠로 불리던 한동훈 의원 보좌관의 공범 여부도 수사하십시오.
00:49오빠로 불리던 한동훈 의원의 보좌관의 공범 여부도 수사하라.
00:54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56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00:58표적 수사 짝입기 사태, 불법 수사 기록 유출, 혹세무민 이제 한동훈 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의원은 다 덤벼라 이런
01:10반응이에요.
01:11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이거 자료 어디서 놨어? 검찰이 준 거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17일반 수사 기록은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도 송부촉탁할 수 있고
01:22따라서 일반 수사 기록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기소 계획서 있잖아요.
01:27이거 가지고 문제 샀는데 우리나라 판례가 일단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가 대시되거든요.
01:35이게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게 있잖아요.
01:38기소 계획서는 그게 아니에요.
01:40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이 해손될 만한 중대하게 국가의 이익이 침해되는가 안 되는가.
01:47이걸 봐요.
01:48이게 실질비예요.
01:49그런데 그 기소 계획서라는 건 중요 인물일 때 그냥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초안이에요.
01:55그대로도 안 되고 기소 유예가 되고 지금 헌법소원까지 가 있잖아요.
01:58그 기소 계획서가 누설될 때에서 우리 나라가 망합니까?
02:02무슨 기능이 침해됩니까?
02:04비밀이 뭔지 보고 민주당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고발해봤자 이게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서류다는 거죠.
02:13이거는 어렵게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책음만 키워주는 거예요.
02:18자꾸 한동훈 때릴수록 지지율 올라가고 책음만 커지는 거예요.
02:21저는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 때 그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02:26똑같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
02:28이렇게 봅니다.
02:29하원기 부대변인, 지금 박지원 의원도 김승원도 수사해야 된다.
02:35문제가 있다면?
02:36이 여러 가지 탄원서 의혹이 또 새로 나왔으니까.
02:39하지만 한동훈도 수사해야 된다.
02:42내가 국정원장인데 내가 국정원 자리 들고 나와서 다 터뜨렸으면 나 감옥 갔겠지 안 갔겠냐.
02:47똑같은 거다.
02:48한동훈도 조사해야 된다.
02:50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02:51저는 아까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조사하고 아마 고소고발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7우리 정치가 우리 편이면 다 맞고 아니면 누가 잘못해도 일단 아니라고 잡았다고
03:03상대 편이면 극단적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사실 잣대는 하나여야 하죠.
03:09이를테면 저는 방금 소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별로 보수주의자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15우리가 공익 제보라고 하면 이를테면 정상적인 시스템이 검토해야 되는데
03:21그 시스템에서 권력으로 그 자료를 은폐하거나 암장했을 때
03:26내부자가 거기에 대해서 폭로하거나 이런 걸 보고 공익 제보라고 합니다.
03:31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제시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스템이 은폐하거나 암장하지 않았어요.
03:38다 들여다봤습니다.
03:39다만 기관에 따라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어떤 것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03:44아니면 재척해야 되는지 절차에 따라서 검토됐을 뿐이죠.
03:48그런데 그걸 만약에 외부에서 그 결과가 불만이라고 해서 자료 일부를 빼서
03:54대중에게 뿌리는 식으로 다른 어떤 여론재판적 성격을 진행하는 게 허용된다면
04:00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절차 시스템 이런 거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04:04권력을 잡은 쪽에서 나중에 검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04:09상대 정파의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04:13뉴노멀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4:17그래서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별도의 트랙으로 하시는데
04:21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런 방식을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27김동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국수본에 고발한 상태죠.
04:32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04:35한동훈 의원은 때거지로 비장하게 튀어나오면서 성추행 제보 뭉갔냐는 질문에는
04:40단 한 명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04:43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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