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50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거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결 짓는 이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00:59이거를 지금 사법부하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01:03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판을 재개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01:07결국에는 마지막에 공소 취소까지 목표 삼아서 그래서 지금 사법부를 길들이는 거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01:14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길들여집니까? 전혀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고요.
01:21그래서 도대체 사법부랑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01:30그런데 제가 좀 묘하다라고 이번 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수 진영 방송들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01:40말하는 유이재명 패널들과
01:41그다음에 친청객 그리고 팀 김어준 조국 혁신당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봐요.
01:47그래서 다 같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민주당 쪽 채널에 가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그 묘한 경계가
01:54느껴집니다.
01:55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까지는 안 갈 것 같다.
02:00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진짜 그 뉴 이재명계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02:05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02:09지금 여기서 탄핵을 의결시켜서 가져갔다가 기각이나 각하나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02:15그대로 역풍이 불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온다는 거죠.
02:19그래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친청객나 김어준 조국 혁신당 여기서 강성 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다.
02:30그래서 제가 그 방송들에 나가서 민주당 패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02:33그 둘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탄핵까지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수 진영에 와서도 제대로 얘기를 좀 해줘라.
02:40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눠서 이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02:47아마 재판 재개도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은 별로 반갑지 않을 겁니다.
02:53일단은 뭐 결국에는 결국에는 기승전 공소 취소 이렇게 지금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03:01일단 저 장동혁 대표와 정지원 씨 원내대표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03:06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지시킨 게 아니라요.
03:11각급 법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의 근거는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다들 재판을 중지시킨 겁니다.
03:20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재개시킬 수도 없습니다.
03:24그렇기 때문에 재개시킬 것이 두려워서 탄핵을 추진한다?
03:27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요.
03:28저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가 아니라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35뭐 보수 방송, 진보 방송 가릴 것 없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03:38왜냐하면 이것이 탄핵이 기각될 것 같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가 아니라요.
03:44저는 오로지 민생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03:46지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것은 대법관의 공백을 장기화시켰다는 겁니다.
03:51대법관들은 국민들의 삼심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탄핵 소추하면 더 장기화될 겁니다.
03:58왜냐하면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또 권한대행이 맞게 되잖아요.
04:02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 권한이 없어요.
04:04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04:05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를 봤을 때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4:10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되고 싶습니다.
04:15그런데 제청권에 대해서는 해석이 워낙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04:20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4:21왜냐하면 한덕수 권한한테 분명히 그때 헌법재판사 두 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04:25대변인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04:26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정조사다.
04:36그래서 나는 참석할 수 없다.
04:37국정조사를 하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04:40그런데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
04:43저희는 글쎄요, 삼권분립을 저해했다는 건 저희는 오히려 조의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04:49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애초에 첫 질문 때 말씀드렸던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정조사권에는 대법원장은 예외다, 어디는 예외다 이런
04:58게 없습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면서 불참하겠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05왜냐하면 과거에 선서 거부했다고 고발하고 강제 구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혹시 국정조사에 불응하면 체포라도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05:16이게 좀 너무 가는 얘기인가요?
05:17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05:24왜냐하면 사법부에서 부르면 입법부 사람들도 나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가서 수사받고 하잖아요.
05:30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니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은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나?
05:36특수계급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5:39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05:44아니 법 앞에 평등을 위해서 대법원장을 체포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05:49결국 민주당도 이런 어떤 과도한 정치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05:55제가 민주당 패널들 하시는 말씀 다 들어봐도 체포까지는 하면 안 되다.
05:59그리고 탄핵도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무슨 행정부의 산악기관장이 아니고
06:06사법부의 장, 산부 요인으로서 대법원장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들 같아요.
06:14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 이걸 헌재로 가져가서 또 한 번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06:21여당으로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6:24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체포 얘기까지 해서 얘기가 좀 더 겹겨졌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