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어제 밤에 끝났지만 여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서영교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일을 두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00:14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보고 오시죠.
00:18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하루에 두 명이나 야당 의원의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00:30간사가 위원장 영역을 넘나들지 마세요.
00:34국민 여러분 저 표정 좀 보세요. 표정하고 목 흔드는 것 좀 보세요.
00:39지금 아주 조직폭력배 같아요. 목을 흔들면서.
00:46뭐라고요? 뭐라고? 박형수 간사.
00:49조직폭력권을 해가지고 위원은 상태라 방안 안 된다.
00:55정말.
00:56발언권 정지합니다. 박형수 간사 발언권 정지합니다.
01:05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계속 저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01:08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냌명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01:20네. 서영교 위원장이 조직폭력패 갔다 했더니 박형수 간사가 여자 깡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언권 정지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01:30조현상 부원장님. 그런데 법사위는 서로 아까 외통이도 약간 그랬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좀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게 발언, 단어 선택
01:41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01:43좀 무척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법사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원입니다. 위원회입니다.
01:48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이목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죠.
01:52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언성이 높아지고 폭언 같은 것들이 횡행하는 것이 어떻게
02:03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2:05그렇지만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02:10우리 국회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의안 진행에 달려야 하는 권한이 있죠.
02:15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언성이 높아지고 폭언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02:23거 아니겠습니까?
02:24사실상 이것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국정감사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02:31그러다 보니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0서영규 위원장과 박형수 간사 간의 기싸움은 어제 또 있었는데요.
02:44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02:48국무총리 재청권과 지금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지금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02:57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입니까?
03:02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03:05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03:07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예요.
03:09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03:15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거예요.
03:20행정부의 책임자가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거죠.
03:26국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산부 요인이라고 할 때
03:33착각하지 마세요.
03:35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이 같다고 봅니까, 지금?
03:46삼권분립,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03:51서영교 위원장이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박을 했습니다.
03:58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거다.
04:01왕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4:03김영우 위원님,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04:07서영교 법사위원장 말이 틀리죠.
04:11왜냐하면 지금 헌법을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고
04:15자꾸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지금 대법원장의 재청권 아닙니까?
04:21대법관 재청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04:24그 헌법 백사조회는 정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04:28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04:35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04:39이게 어느 하나의 권한이 다른 권한 위에 있지가 않아요.
04:47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04:48공일선상에 있다는 거죠?
04:49공일선상에 있습니다.
04:50그게 깨지면 삼권분립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04:55그런데 자꾸 정해져 있는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05:00이건 위원이거든요.
05:02그래서 이것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05:05그래도 선출직인 대통령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국가인데
05:09대통령이 제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05:13그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대법관 재청에 있어서는
05:18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하고 완전히 독립돼 있는 겁니다.
05:23그게 지켜져야 헌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05:26그걸 염두에 두고 세 가지 3부의 권력은 동등하게 견제하고 균형하라는 뜻에서
05:34삼권분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05:36그걸 토대로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05:38그래서 이렇게 우길 일이 아니다.
05:40그리고 저도 상임위원장을 꽤 했지만
05:47상임위원한테 조직폭력배가 뭡니까?
05:49또 들으신 분은 여자 깡패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05:53그러니까 그래도 상임위원장 책임이 크잖아요.
05:57여야는 늘 싸우고 경쟁하고 충돌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06:01그거를 그래도 부드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06:06당파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06:08물론 여당 위원장이니까 여당을 두둔하고 싶겠지만
06:12상임위원회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06:15야당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06:17그걸 간사를 통해서 늘 또 그렇게 해왔어요, 선배들이.
06:21그러니까 저렇게 싸워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죠.
06:26법사위에서는 늘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06:31서영교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6:34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는 뜬금없이 서영교 위원장의 패션이 거론됐습니다.
06:40암살자들,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인가.
06:43최근에 유럽에서 헬로윈 신상 아동복이 나치 수영소의 복장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06:51이 옷을 만들었던 브랜드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06:56결국에는 뱃길을 들었어요.
06:58희생자의 입장을 보려야 된다는 거예요.
07:01저런 모양을 옷을 입고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07:09저게 왜 논란이 되겠어요.
07:13위원장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입은 옷은 다 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07:21다음은
07:25아마 영화 암살자들 지적을 좀 하려다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07:29서영교 위원장이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긴 했습니다.
07:33차지영 교수님, 그런데 저런 것까지 지적하나 싶기도 하고
07:37지금 보니까 윤리비 제소를 하겠다, 형사고소도 검토하겠다
07:41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07:43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07:44글쎄요.
07:45아까 우리 앵커께서 뜬금없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07:48정말 뜬금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7:50사실 아마 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07:54과거의 흑역사에 대한 묘사도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
08:01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08:02아마 지금 나왔던 줄무늬의 의상은
08:07아우슈비처를 비롯한 나치 시제의 유대인 수용자들의 옷이잖아요.
08:14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08:16아무리 할로윈 때 그런 식으로 옷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08:23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08:24지금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
08:28그 한계를 아마 이렇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08:32글쎄요.
08:33저는 좀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
08:35사실은 지금 화면까지 준비한 거 보면
08:40상당히 갑규태가 오늘 정치적 순발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8:46아침에 옷 보고 고작함 보고 빨리 찾아서 갖고 와
08:49이렇게 해서 지적하는 거 보면
08:51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기보다는
08:54어떤 측면에서는요.
08:56오로지 상대에 대한 적이 뭔가 좀 공격거리가 없을까?
09:00이런 하나의 그런 한건을 하자는 데 너무 집착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09:06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서영규 원장의 진행은 정말 유감이지만
09:10이 부분은 그냥 웃고 넘기게 한 거는
09:13분명한 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9:14이 질의에 대한 대처는 좋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