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윤석열 2심 오늘 선고 / YTN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오후 2시 선고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58회 제공받은 혐의
1심,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 선고 오후에 내려지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무죄 부분의 여론조사도 무상 제공된 게 맞는다며 1심에서와 같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등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인 김건희 씨는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별도 재판을 받은 김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모두 정반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본인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했다며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같은 증거로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배포한 것일 뿐,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데다 캠프 자금도 충분했기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단 겁니다.

결국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먼저 진행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711371845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