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00:06하지만 정작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상 자해 사진이나 정보는 최소한의 제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00:14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9SNS에 자해 흔적 사진이나 후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자해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00:24단지 자해로 위로를 받았다는 감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구를 추천하고 라이브 방송까지 예고합니다.
00:32실제로 SNS 검색창에 자해를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00:37나이 인증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손목이나 신체를 훼손한 자극적인 사진들이 화면에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00:46SNS가 서로 자해 기록을 공유하고 반응을 주고받는 교류의 장으로 변질된 겁니다.
00:54이 정도는 괜찮다는 착각이 생기고 신체 손상에 대한 공포가 무너지면서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자해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01:05현행법상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살 유도 정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01:13이에 따라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유통하는 건 금지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삭제나 차단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01:20그러나 자해 정보는 아예 법적 정의조차 없어 단순 유해 정보로 분류될 뿐입니다.
01:27보건복지보사나 한국생명존중재단이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모니터링에 나선다지만 신고에도 삭제 여부는 플랫폼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01:36실제 삭제율을 살펴봐도 연도별로 천차만별, 지난해는 30%대에 그쳤습니다.
01:42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자해 정보를 제한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현행 법책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01:50확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01:54자해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해 정보의 법적 정의와 그것의 유통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02:03합니다.
02:0410대에서 40대까지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습니다.
02:09SNS에 올라오는 자해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핵심 매개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를 서둘러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18YTN 박정연입니다.
02:19SNS에 올라오는 자해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