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78년 유지된 '검찰' 깃발 내려가고… 새 체제 출범
김지용 임명 수순… 與 강경파 반발 수습은?
중수청·공소청 시대 열렸지만… 미완의 시작?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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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00:15하마터면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여서
00:34전전극극하는 것입니까?
00:36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그 기막힌 꼴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00:47수사공백 사건 함정 사법경 초대!
00:51초대! 초대! 초대! 초대!
00:54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사망했습니다.
00:58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역문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01:09김종 후보자는 친윤검사라는 그런 어떤 정책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01:15중수청이 오늘 출구하지 않습니까?
01:17네, 맞아요.
01:17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어떤 틀을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한 생각에서
01:22흠결이 없는 후보를 일단 국회에 청문 절차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01:32자, 드디어 오늘부터입니다.
01:34지난 78년 동안의 검찰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01:40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01:48자, 보시는 것처럼 검찰 깃발이 내려가고
01:52그리고 중수청 글자가 새롭게 새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1:57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제도가
02:01실제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02:05이제부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02:11다만 나란히 수장이 공백 상태인 가운데
02:16현장에서는 이러다가 초기에 수사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02:22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2:24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02:313주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참 길었죠.
02:34그런데 결국 전격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02:39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02:41그래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02:46오늘로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고요.
02:50중수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02:52그런데 중수청의 정원이 2,800명이라 그래요.
02:56지금 확보된 인력은 1,900명으로 채 70%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03:01그리고 간부급이 600여 명 정도인데
03:03이 가운데 5급 이상 간부 확보한 사람이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03:08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사람도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 거예요.
03:12제일 큰 문제는 저는 초대 중수청을 이끌 수장을 뽑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03:18적어도 25일 전에 벌써 김지용 후보자를 낙점했다면
03:22인사청문을 요청했었어야죠.
03:25그리고 출범에 맞춰서 초대 수장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하는데
03:31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03:34결국에는 본인 강성 지지자들이 반대하니까
03:37거기에 휘둘려서 눈치 보느냐고 못한 거 아니에요.
03:41국정 반기한 겁니다.
03:42이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03:44또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우려를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03:49본인 지지자들 챙기느냐고 이 정도 행위밖에 못했다면
03:52대통령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03:55네, 그러니까 여당의 내에 있는 강경파가
04:02지금 신임 중수청장 임명자는 친윤이다, 절대 안 된다
04:06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3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04:10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개문발차가 된 겁니다.
04:13중수청이 지금 문을 열었는데 수장이 없어요.
04:17청와대에서도 아, 더 못 버티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04:22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봐야겠죠.
04:25초대 중수청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습니다.
04:29어떠한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수청이 하게 되는 각종 중대 범죄 수사의 그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04:37그러다 보니 일부 범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04:45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04:52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04:55그렇지만 그 모든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됐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05:03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05:0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국회 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한 다음
05:13중수청장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중수청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2청와대는 일단 강경파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장의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습니다.
05:30정면 돌파를 하는 걸까요?
05:31다만 앞서도 들었지만 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히 있습니다.
05:37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5:40맛집이라게 찾아가니까 위생도 엉망이고 맛도 없더라.
05:44지금 신임 중수청장에 대한 평가로 해석이 됩니다.
05:49김용민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05:53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05:55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앞잡이 했던 사람을 광복 후에 경찰에 앉히는 이런 비유까지 했거든요.
06:04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06:09내부 강경파를 설득 못한 상황에서 임명을 했다.
06:14글쎄요.
06:14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당 내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공격과 방어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06:22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06:25저희는 국민을 위한 스탠스를 취해야죠.
06:28지금 민주당 저런 논쟁 보니까 굉장히 한심한 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수청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06:34대규모 회사들이 경제범죄를 일으키고 권력형 비리, 마약범죄 이런 중대 수사에 대해서
06:41중수청장이 공석이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될 것이다.
06:46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저 법안을 밀어붙이고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검찰개혁, 검찰개혁 끊임없이 들먹이던
06:54민주당에서 마치 무슨 친일파 색출하듯이 김지용 후보자, 친윤 아니냐.
07:00일각에서는 저 김지용 후보자가 사실 친윤이라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고
07:05그렇게 핵심 묘직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게 검찰 관련자들의 전언이에요.
07:10그런데 일부 행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해서 중수청장으로 하면 안 된다.
07:17국민들 보기에 정말 유치하다는 거죠.
07:19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장근기 같은 피해자,
07:23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같은 피해자, 이런 사람들 없어야 되는데
07:27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중수청 출범한 거 아닙니까?
07:32알겠습니다.
07:33제가 드린 질문은 청문회 때 여당 내의 강경파가 대통령이 지금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07:40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서 친윤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 거예요.
07:45민주당끼리 그럴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문회에서 앉아서 그럴 거 아닙니까?
07:53이거 친윤이라고 비난하기에는 우리도 막 비난받을 것 같고
07:58그렇다고 막 같이 반대해주면 강경파에 또 힘을 실어주는 거가 되고
08:03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08:05김지용 후보자는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윤도 아니고요.
08:11반윤도 아닙니다.
08:13다만 검찰 내에서 본인의 일을 했던 것뿐이에요.
08:16그걸 가지고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08:19히틀러가 시키는 일 그대로 했었던 아이만과 똑같다.
08:2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23국민의힘은 정말로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08:27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도덕성이 있느냐
08:32이것만 검증하면 되는 거죠.
08:35인사청문을 오늘 국회를 보낸 거 아닙니까?
08:39그 자료를 보고 이제 본격적인 인사청문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08:43민주당의 자중질환?
08:44저는 저거 절대 국민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8:49알겠습니다.
08:51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08:52어제 저녁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08:58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았었죠.
09:02건강 문제로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한 후에
09:06퇴원을 계기로 마련한 식사 자리다.
09:09이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지만
09:11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해요.
09:16강경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니냐.
09:19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09:20저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09:22그래요?
09:23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청래 전 대표께서
09:25김지용 중수청장은 진짜 최고의 중수청장 후보다 했을 때
09:31또 추미애 지사라든지 다른 분들이 맞다고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09:35다 모두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하는데
09:37이 경험은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09:40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4년, 5년 전으로 되돌려가면
09:43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윤석열
09:46그 전 대통령이 했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방어를 많이 했었거든요.
09:51그러니 본인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09:55이분이 확인해 보면.
09:56또 경험이 돼버리고.
09:57이런 부분의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09:59다만 지금은 이제 사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가 친륜인지 반륜인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0:06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0:08저분이 중수청장 후보로 갈 수 있게 된 배경 자체는
10:11어떻게 보면 추윤 갈등에서 추미애 당시에
10:14법무부 장관께서 검사장 승진시킨 분이십니다.
10:17그러니까 쉽게 해서 식당 비유인데
10:18주방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10:21그런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는 것이라
10:23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어도 가격이 또 비싸면 안 오듯이
10:27모든 것들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29김지용 중수청장 혼자서도 못하고 또 없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10:33저는 저분의 능력 특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인지 찬성에 대한
10:38입장은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
10:40알겠습니다.
10:40이번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0:4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능력들을 막 강조를 하겠고
10:50또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10:53친륜 세력 아니냐 이러면서 또 굉장히 공격을 하겠군요.
10:58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11:01그런데요.
11:0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11:08재가가 됐습니다만 아직 임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11:12수장 자리는 비어있다고 봐야 하겠죠.
11:15그래서 아까 개문발차라는 표현들을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11:20중수청, 공소청, 법무부, 경찰 모두 지금 수장이 공백인 상태입니다.
11:28중수청장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11:31공소청장은 뭐 아직.
11:34그리고 법무부 장관 낙마,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입니다.
11:40자, 중수청 직원, 총원, 총정원의 3분의 2로 시작을 한 겁니다.
11:47다 채우질 못한 거예요.
11:48직원 수도.
11:49그럼 어쨌든 수사 담당 인원이 30% 가까이 부족하다는 건데
11:55일단 출범을 했어요.
11:57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12:02수사를 요청해야 될 국민들은 어디다가 해야 될 거며
12:061차적으로 저 직원들도 내가 뭘 해야 되지?
12:10라고 지금 좀 당황할 것 같아요.
12:12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12:15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보면 대전환을 맡고 있기 때문에
12:19여러 기관들 간에 공조가 필요한 것이에요.
12:23사건도 공유해야 되고 또 이첩하기도 하고
12:25이런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 상황이 있는 건데
12:29지금 검찰의 상황, 이제 구검찰이죠.
12:32지금 중수청의 상황은 오죽하면 오늘 개청하는데
12:35축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12:37이 정도로 인력 어떤 구인란에 빠져 있고요.
12:41불과 이 중수청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직제를
12:444일 전에 확보했다는 것이거든요.
12:46그러면 저희 국민의힘도 이번 이 중수청에 방문해서 보면
12:50충격을 먹었던 것이요.
12:52그 안이 정말로 인테리어, 기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12:58비단 어떤 전산망의 어떤 준비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13:01그냥 장소 자체의 준비가 저렇게 안 됐는데
13:04저기서 무슨 수사를 하겠느냐.
13:06결국에 이것은 너무 졸속인 것이고
13:09애초에 타임라인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
13:11적어도 청장 후보자들은 제대로 검토해서
13:15임명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13:16뭐가 이렇게 급했던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20지금 문 대변인님 말만 들어보면
13:21국민들 되게 불안하겠어요.
13:23제가 그래서 좀 해명을 듣겠습니다.
13:26우리 억울한 일 생겨도
13:27그래도 뭐 수사하고 하는 거
13:29지장 없겠죠?
13:30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3:32지금 수사는 지금 중수청만 하는 게 아니에요.
13:35지금 현재 있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13:38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3:40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13:42그중에 중대 범죄 7개 중대 범죄에 한해서
13:46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49아무리 지금 현재 중수청의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던 부분
13:53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
13:56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13:59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14:03지금 당장 일부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14:05기존에 있는 경찰 인력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14:09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11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14:14굉장히 과장됐다.
14:15배곡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17그럼 우리 뉴스회일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14:19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14:22그럼요.
14:22지금 수사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25알겠습니다.
14:28아니 우리 정원희 대변인이 갑자기 쳐다보면서 웃으셔가지고
14:32걱정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14:34정말로 78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근본부터 바꾸면서
14:40지금 청을 개청한다고 하는데 청장도 없고요.
14:45아까 인력 70%도 확보 못했고요.
14:48아니 그러니까 30%가 확보가 안 됐죠.
14:49그러니까 70%밖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14:51그리고 검찰이 지금 미제사건 16만 5천 건이 쌓여 있거든요.
14:57이건 어떻게 할 거며.
14:59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고
15:02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이랬으면 안 되죠.
15:06국정 말래잖아요.
15:08한 번.
15:10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죠.
15:11우리가 불이 만져봐야 뜨거운 거 압니까?
15:14알겠습니다.
15:14불 보면 뜨거운 거 아는 거예요.
15:15알겠습니다.
15:16저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양쪽 말을 충분히 제가
15:18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5:20진짜 짧게
15:20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15:21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는 기존에도 경찰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15:26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27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