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조작기소 특검 쟁점 사안에… 서영교 "헛소리" 반박
'공소취소 수순' 의심 못 떨친 조작기소 특검… 왜?
李가 임명한 특검이 '李 사건' 수사… 문제 없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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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른바 저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지 이틀째입니다.
00:07어제는 국민의힘이 서울로 침묵판에서 장외 집회를
00:10오늘은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친명계 조직이 국회에서 결집했습니다.
00:17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00:20한마디로 이재명 탈옥법입니다.
00:24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마리가 답입니다. 여러분
00:32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화영 부지사를 죽이려고 했던
00:42그자들의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묻고 어미 처벌해야
00:47다시는 이 땅에 정치 검찰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00:55저작기소 특검법이 독화되자 국민의힘은 반짝을 하고 있습니다.
01:03서현교 법사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01:06어제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01:08특검과 관련해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01:13본인의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는 게 이해충돌이냐?
01:18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01:20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 검찰 이렇게 다 쪼개놓고
01:24이거 검사가 수사하는 게 맞냐?
01:27무식한 소리다. 뭐 모르는 소리다.
01:29뭐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01:33서현교 법사위원장은 법률가는 아닙니다.
01:35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 또 법학자들
01:41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01:46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조국원장 같은 경우도
01:49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52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01:56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내려오던
02:00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02:01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02:06이제 이 근대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02:12그런데 이 사건은 뭐죠?
02:13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02:16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02:19이 특검법을.
02:20그런데 이걸 두고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02:22뭐 모르는 소리다 주장을 하시는데
02:25과연 국민들께서 이걸 들어보시면
02:27정말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02:30그리고 심지어 이 법안을 보면 이미 실효된 법안
02:34즉 법 자체가 이미 새롭게 형성돼서
02:37옛날 법은 이미 실효가 됐고
02:39구성할 수 없는 법안을 그걸 원용해서
02:42지금 이 특검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02:46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48정말 이 법을 보면요.
02:49이 법 자체의 왜곡성을 저는 응축해놓고 있는
02:53그런 법안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02:55그걸 이 법을 만든 법사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등등 하시는데
03:00그러면 그 많은 학자들과
03:02그다음에 여당과 그다음에 지금
03:04조국혁신당 조 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인지
03:08글쎄요.
03:09의문스럽습니다.
03:09여권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03:13준비했습니다.
03:16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에 검사들을 보내서
03:20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까요?
03:22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03:24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03:26니네가 수사를 부실하게 안 가느냐
03:28이렇게도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03:302차 종합특검 할 때도
03:32제가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03:34그 당시 검사들을 파견 보냈는데
03:36굉장히 구축이 많았습니다.
03:38안 가려고 해갖고요.
03:40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03:42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도
03:45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03:47김지혁 대변인
03:48수기를 좀 더 했었어야 한다.
03:51위험 문제 일으킨다.
03:54이렇게
03:55여당 내 물론 소수입니다만
03:57그리고 특검법 처리에 반대했던
03:59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04:02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04:04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04:07그러나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04:09이 법안의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
04:12절실했다.
04:12이렇게 보는 겁니다.
04:14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04:17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04:20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04:23좀 전에 약간의 우려를 깊게 표명하신
04:27정성호 의원께서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04:30과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서
04:34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4:38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4:41맞다.
04:42그런 부분이 있었다.
04:43다만 그런 무리한 수사가
04:45조작 기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04:49그러한 부분을 파헤쳐낼 수 있을 것인가
04:52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있다.
04:55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04:57좀 전에 이해충돌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05:00대통령이 일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05:05본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05:08그렇게 따지면 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또는
05:12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05:14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과 관련될 수도 있는 자리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05:19지금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런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05:23아니라면 대통령의 일반적인 인사권에 대해서
05:26이것을 이해충돌로 규정 짓는 것, 너무나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1사정업 변호사님,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 대법관 등등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느냐
05:37대통령 수사, 법원에 계류적인 사건도 있는데
05:40이해충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42저는 이제 이해충돌은 맞고요.
05:45예를 들어서 수사의 대상이든 또 이렇게 조작 기술의 피해자든
05:49다기의 이해충돌 관계는 있잖아요.
05:51그런데 이거 방법은요.
05:53오히려 민주당이 추천은 아니래요.
05:55옛날에 최석원 특검 때 우리 보수당에서 추천 안 하고 다른 당이 두 개 했잖아요.
06:00국민의당이 추천했죠?
06:02네.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 추천하지 말고
06:06차라리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그걸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06:10이런 식으로 저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06:13그다음에 부책 있죠.
06:15저거는 조국 이분이 서울법대 교수인데 진짜 제가 보기에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06:22저거는요. 저게 우리 헌법에는요.
06:25검사가 수사권에 있어요.
06:27수사의 주체가 검사예요.
06:30그러니까 이번에 부책에 검사한테 수사권 준 게 합헌이고
06:33어리게 수사권을 박탈했잖아요.
06:36보안소까지 다 박탈했죠.
06:37개정형소법. 이게 위헌이에요.
06:39그러니까 아마 검사가 헌재에 걸면 개정형소법이 위헌됩니다.
06:43검사가 왜 영장 청구를 헌법에 있는데 지금 독자적인 영장 청구 못하잖아요.
06:49따라서 조국 교수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06:52위헌은 맞는데 개정형소법이 위헌이에요.
06:54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6조에 의거해서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3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의힘과 설전을 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07:10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07:16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 법안을 상정해요.
07:20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07:23얘기를 하면 뭘 얘기하든지 우사진이냐.
07:25자 이게 무슨 대통령 죄 없어낸 거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07:33할 일이 많아요 오늘 갈 길이 멀어요.
07:36이 기소가 잘못됐다라면 대통령도 재판 받으십시오.
07:41결백하다면서요 조작이라면서요 자신 있다면서요 그러면 재판 받으세요 당당하게 무죄 판결 받으세요.
07:48우리 법사위원장 갖고 계시니까.
07:52입장을 하여.
07:53자 공유의 대신.
07:56자 성추진 부대변인.
07:58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 받아서 여기서 무죄를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08:07그런데 저도 공소 기각이 맞다고 보거든요.
08:10저는 공소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8:12국민들께서도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야당이 비판하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칠 수도 있거든요.
08:21자 그러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했던 조작기소와 관련된 증거들을 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29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검이 있는 건데 다만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지금 소영길 위원장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08:38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만
08:39저는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을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08:47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8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보안수사권도 일부 존치를 시켜놨다면
08:56이 수사 권한을 빼앗은 검찰에게,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줘도 되느냐.
09:01여기서도 저는 활로가,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09:03그런데 거기서도 완벽하게 박탈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09:07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9:13완전하게 박탈시켰는데 얘네한테 왜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9:16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검찰개혁 과정에서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놓지 못한
09:21우리가 그 후가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9:25이거는 사실 보수증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만
09:27저는 이 공소취소, 조작기소 특검을 다룰 때 여리박빙.
09:31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09:35뭔가 여기서 성큼성큼 내딛으면서 우리는 당당하다.
09:38아무 문제 없다고만 외치다가는 정말 이 유리나 얼음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09:43아주 조심스럽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47이현정님,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는 여러 차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09:52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곧 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09:55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신적인 뿌리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3제가 그때 취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도에 내란죄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0:11그런데 이제 본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사형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수시로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요.
10:20그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또 생일 때마다 선물도 보냈습니다.
10:25그런데 당시에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10:27이거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10:29이 당시에 군부의 어떤 강압수사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된 것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야 됩니다.
10:34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10:37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끝나자마자 재심 청구를 했어요.
10:41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43내가 재임 중일 때 이걸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10:48그래서 내가 나는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영향이 떨어질 때 이걸 재심 신청을 해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10:56이 여당의 의원들은 입만 열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02그럼 왜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에게 사형 선고까지 됐던 이 사건을 왜 본인이 임기 끝나고 나서 했을까요?
11:08결국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 이 권력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16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또다시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했던데 그렇게 본인들이 정신적 지지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25그렇다면 지금의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본인이 지금 특검 임명해서 본인이 지금 무죄 만들겠다는 건 국민들
11:33다 알고 있습니다.
11:34왜 이렇게 할까요?
11:36결국은 본인이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든지 그때 하면 될 문제 아니겠어요?
11:41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재심 청구 사건을 좀 생각해 보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46이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여당도 야당도 진짜 많이 논평을 내고 SNS 글을 올렸으면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냈는데
11:58오늘 여당 대변인의 육성이 공개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12:07이재명 정부가 지금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켰습니까?
12:15빛의 속도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12:22세계인이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12:24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32실제로는 조작기소 특검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12:37조작기소를 일삼은 정치 검찰입니다.
12:43장동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다.
12:46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고 대선 다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온 반면에
12:53여권에서는 무슨 탄핵을 얘기하냐.
12:56후안무치하다.
12:57대통령 탄핵?
12:59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13:02세계인이 존경하는 건 맞습니까?
13:05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인이 존경하는지 여부보다는
13:09지금 우리나라가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로 인해서
13:14세계인에게 상당히 국격이 추락된 부분이 회복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은
13:19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21지금 장동혁 대표가 탈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13:24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어디 들어가 계셨습니까?
13:29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30저 선동부호입니다.
13:31그리고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이 말씀이신데
13:36어떤 이유로 대선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13:39그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13:43그것이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13:47그렇다면 법조인이셨던 나경원 의원은 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13:52지금 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은 전 정권의 정치검찰들이
13:59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남용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14:04어떤 분께 보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했던
14:10그런 내용들이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15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14:19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특검법의 목적입니다.
14:24이 특검법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14:29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4:31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14:35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14:38국민들에게 호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42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14:46과연 이 조작기소 특검법 그리고 공소 취소 관련해선
14:51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지요.
14:54청문회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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