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5검찰이라는 마크를 지금 지우고 있는데 맨홀 뚜껑에 있는 검찰도 지우는군요.
00:10그런데 예산이 얼마일까요? 65억 원 플러스 알파.
00:15전국 67개 검찰청 외벽 유리창 로고와 문구 제거 예산은 65억이 편성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0:22도로 노면 표시 안내 표지판 등 각종 교체 작업, 청사 외부 정비, 각종 외페이지 개편, 명함과 출입증 교체 등등
00:29비용은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00:31지하철 노선도 승강장 안내, 출구 명칭 등 교체하는데 별도의 11억 2,9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00:38서울교통공사 등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00:42와, 이제 이틀 뒤에 검찰 사라지는데 검찰 이름 지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군요.
00:47네,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00:53저게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예산적인 조치거든요.
01:01저렇게 해서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과연 그렇게까지 바꾸면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맞지만
01:08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거 지금 작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01:13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했던 것 중에 어떤 거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01:21어떤 거는 경찰에 주고 어떤 거는 검찰이 계속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분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어요.
01:30아니, 그러면 안 되죠. 변호사님, 지금 간판가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에는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1:39그 피해자들이 사법 시스템 변화 때문에 부응 떠서 가해자들이 활개치는 일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01:47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01:51그리고 저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 아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01:56야,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01:58그냥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지청장까지 아는 거잖아요.
02:01네, 물어보면 이렇고 이렇고 준비는 아직 좀 덜 되어 있고.
02:05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사건 관련해서도 물어보면 이거 저희가 이렇게 했었던 사건인데
02:10이게 공소청으로 바뀌면 이 사건이 검찰에 그냥 있습니까?
02:13중수청으로 갑니까? 경찰로 갑니까? 물어보면 결정된 바가 없대요.
02:18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출범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02:23저 예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 예산 낭비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02:28실제로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일.
02:31이게 검찰이 하는 이 수사 이거는요.
02:36국가 권력의 사실상 최고봉이에요.
02:38왜냐하면 형벌권이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02:42사형할 수도 있고요.
02:43사람을 감옥에 가둬둘 수도 있고요.
02:45그다음에 사람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는 권한이고 국가가 국민한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거든요.
02:53그리고 이 권한을 통해서 피해자를 지키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02:59국가의 시스템에 장애되는 범죄들을 제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국가 형벌권인데
03:07국가 형벌권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03:11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이렇게 졸속으로 출범합니까?
03:15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03:17이렇게 졸속으로 출범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03:20우리가 되게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03:23시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03:27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시행 조금 유예하자.
03:33이런 경우들 꽤 많거든요.
03:34저는 지금 이렇게 출범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출범할 거면
03:39시행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 갖춰서 똑바로 출범을 해야지.
03:45지금 검찰청 가보면 검찰청의 검사실에 가보면 검사님이 안 보여요.
03:51왜 안 보이냐면 기록에 파묻혀서 검사님 찾을 수가 있어요.
03:54검사님 책상에 가면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03:57검사님 저희 사건 언제 처리되나요?
03:59아 처리하고 싶은데 미제가 몇백 건이다 보니까 장기 미제도 몇백 건이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04:06죄송합니다.
04:07이런 말씀들을 검사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04:10이런 상황에서 공소촌 출범돼서 나누고 이런 상황인데
04:13사실상 검찰 기능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04:19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면서 할 개혁인가?
04:24그리고 이 개혁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출범하고는 있나?
04:28이런 우려가 되게 많이 들고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듣냐?
04:34의뢰인들한테 들어요.
04:36의뢰인들이 연락이 와서 이래도 되는 거냐?
04:39검찰에 가서 항의 좀 해달라.
04:41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04:42이거 좀 가슴 아픕니다.
04:44이틀 뒤 사라지는 검찰 4대 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04:49정국민 법선생님 오늘도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들 명쾌하게 해결을 받습니다.
04:56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4:57고맙습니다.
04:58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