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00:04판사도 못한 엄벌, 장기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2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15이걸 두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 하루에 가석방도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0:22들어보시죠.
00:25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가능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체도화하여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00:42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운이 앞에 부모가 해줬으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00:50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00:59오늘 이 판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1:07자,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01:10아쉽고 안타깝죠.
01:12이건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15왜냐하면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01:17그리고 실제로 구치소에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01:22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걸 감추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01:30거기에 대한 전말에 대한 자백도 안 했어요.
01:33그런데 왜 재판부는 참회할 것을 예정하고 무기징역을 하는 거죠.
01:37그러니까 만약에 자영기가 진짜 진심으로 유가적이 반성을 했다고 하면 저는 혹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1:46그런데 반성도 안 하고 본인의 자백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참회를 예정하면서 무기징역.
01:52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1:54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점을 참작했다.
01:58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선처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추가적으로 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05그런데 그걸 왜 재판부가 판단합니까?
02:08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건 나중에 법무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02:12그건 재판부가 미리 고려할 게 아니다.
02:15맞네요.
02:16본인들은 법에 나온 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02:20나중에 그것을 집행할지 안 할지는 헌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02:24왜 그것을 그쪽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2:27이 부분은 우리 1심 판사님들이 이거는 전혀 물론 말로는 선처 아니다라고 하시죠.
02:34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처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의 기반으로 판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02:42유족들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02:44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02:48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또 한 번 죽었다.
02:51이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02:53사형이 아니라면 단 하루에 감형,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격리해달라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03:02반장님, 이 감형과 가석방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03:05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03:08판결문에 이 사람은 가석방 하면 안 됩니다라고 썼습니다.
03:10그런데 가석방 절차는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습니다.
03:14이 1심 판사랑 상관없습니다.
03:16그렇죠.
03:16왜냐하면 자형기가 20년 뒤에 어느 교도소에 있으면 그 교도소에 있는 가석방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03:25이 판결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03:27그러네요.
03:28그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03:29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판사님이 너무 아쉽다.
03:32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3:34가석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03:36그래서 유가족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03:38이게 가석방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03:42저는 유가족에게 말하자면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03:46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현재 그런 게 없는 겁니까?
03:51그 법 없습니다.
03:53그냥 무기징역이면 누구든 연쇄살인범이든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04:00제도상.
04:01제도상.
04:01그 결정은 20년 뒤에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지금의 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04:09몰랐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또 배상반장님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04:15여러모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