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00:14동학운동 유족의 수당 지급하겠다 논란이었죠.
00:18전북도 유족의 명예회복 차원, 131년 전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유족 7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 연간 8억 6천 8백만
00:31원의 규모였습니다.
00:33아시다시피 전라북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0:36중앙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자체죠.
00:39그래서 전라북도 산하에 전주시 등등에게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 비용도 산하시군이 더 많이네요. 3대 7이에요.
00:51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00:59전주에게 할당한 금액이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전주시의회가 이걸 다 삭감했어요.
01:05야, 이걸 왜 주냐?
01:08전주시의회. 일방적인 분담 비율도 문제 있다.
01:12전주의 유족 가장 많은 상황에서 수십 년간 지속될 예산을 이대로 정할 수는 없다.
01:17전주시의회 예결위원 등.
01:19아니, 공무원 성과급도 못 챙기는데, 재정도 안 좋은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01:29우와, 전주시의회.
01:33다 삭감했어요.
01:38우리 김우식 교수님이.
01:40전주 출신이죠.
01:41전주 출신이잖아요.
01:43그 도에서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유족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라고 조례를 한 거고,
01:52그 수당에 주는 내용의 도 예산과 시 예산을 분담해서 하는데,
01:57돈은 산만 내고 기초단치 자체가 사치를 내겠다고 하니까,
02:01그럼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 그걸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5그 과정에서 아마 전주시라는 기초단치 의회에서 못 내겠다라고 지금 거부한 건데, 저는 두 가지 같아요.
02:12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02:19오히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예산도 챙기기 바쁜데, 이것까지 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02:25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본래 보은수당이나 유족수당이라는 건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02:33그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따져봤습니다만,
02:36유족이라는 건 지금 몇십 년 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분 유족 후손을 드리는 거니까,
02:41그럼 후손이 후손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닌가요?
02:44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02:45그러니까 한 번 주는 걸로 통과가 되면 이게 반복해서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02:50그 부담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2:52그 다음에 쪼아나는, 저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02:56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정말 우리 근현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03:02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유가족의 후손들과, 후손들.
03:06지금은 그게 손자의, 증손자, 고손자까지 왔겠죠.
03:09그 후손들까지 챙겨서 유족에게 수당을 준다는 건 좋은 취지인 거 하나.
03:14저렇게 따지면 임진왜란드 의병운동 참여한 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03:17홍경래에 참여한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03:21만족인한테 참여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03:24그러니까 저렇게 자치단체, 광역단체단체든 기초단체든 저렇게 퍼지기로 하면,
03:30좋은 뜻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과 역사적인 평가와 부담할 수 있는,
03:36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03:39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문제제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3:43그래서 각 기초단체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03:50다른 역사적인 사건과 좀 비교하고, 또 이것들이 가져오는 예산상의 부담을 고려해서,
03:57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4:00그리고 저게 또 시의회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역할과 권한이기도 하고요.
04:05온라인상에서의 의견들 보시죠.
04:10임진왜란, 홍경래의 난 등 다른 역사적 사건 피해자 후손들과 형평성.
04:14전북도 재정 자립도 꼴찌다.
04:17그런가 하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04:24문제는 형평성이겠죠.
04:25성춘부대면 어떻게 보십니까?
04:28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04:32그런데 그 예우를 하는 방식이 유족들에게 저렇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밖에 없는가?
04:37지금 이 건을 다룰 때 나왔던 저 영상들, 저거 말고 아까 다른 기념관 사진이 계속 영상이 나왔었는데,
04:46동학농민운동 기념관 아주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04:50거기 가서 정말 이것과가 모르는 사람이 가도,
04:54이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구나, 운동이 있었구나,
04:57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05:00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우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05:08글쎄요, 예산이 정말 좀 넉넉해서, 많아서,
05:12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유족까지도 예우해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05:17그런데 전북이 정할 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05:20저 얘기 주기로 했다는, 지급했다는 건 사실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고 알았었습니다만,
05:24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광역자치단체가 3, 나머지 7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05:32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건 못하겠다고 한다면 전북에서도 할 그게 없을 겁니다.
05:3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5:47사실 익산시에서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05:52그러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초반에 익산시에서도 반대했었고,
05:57이번에는 전주시의회가 아예 예산을 삭감했다.
06:00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중대한 차질 많은 거 아닙니까?
06:04글쎄요, 전북이 다른 방안을 찾을 건지, 아니면 그 비율을 조정할 건지,
06:09비율을 조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얘기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12일단 이 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런 시선이나 여론들을 좀 살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나,
06:19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06:22네,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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