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00:0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죠.
00:07하지만 그 청문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1민주당에서 오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18그러면서 전국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00:22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00:28바로 3명이 찍은 셀카 사진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죠.
00:34정무부장판사와의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00:37청문회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00:43판사하고는 가깝죠?
00:45초임 판사 시절에 좌우배석으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00:50가장 친한 내 아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00:53나랑 단짝이라고 하고.
00:55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도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01:00정판사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선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1:07방금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장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01:12정판사와 관련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에 수임한 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01:22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요.
01:24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실제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관련 사건들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01:33그러자 김 후보 차 측에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8다시 생각해보니까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다.
01:45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1:49글쎄요.
01:50가장 친한 좋아하는 후배 사이.
01:54뭐 이랬는데 그 사건을 수임한 게 기억이 안 났다.
01:58글쎄요.
01:59뭐 기억이 오래돼 있으니까 안 났다 치더라도요.
02:02청문회에서 정판사와 관계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을 텐데요.
02:09이 정도도 확인을 안 해봤다라는 게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02:14많이 의아하죠.
02:16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02:19진직에 인사청문관리단에서 38쪽짜리 Q&A를 만들어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만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02:27그 정도의 준비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정판사와의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것이고요.
02:36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판사의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02:38그렇죠.
02:39그 외에 세 사람이 이렇게 정판사가 V자 표시하면서 셀카를 했었지 않습니까?
02:43바로 저 사진입니다.
02:44이제 저게 보통의 친분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편한 포즈인가.
02:50여기에 대한 물음이 일단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02:52그리고 사실 이 정모 판사와는 아까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02:58전주지법에서 처음에 초임 판사로 재직을 시작할 때 근무 의원이 있기 때문에
03:03단짝이라는 표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것이고
03:08또 특히 제넷사의 강모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 기각을 내고
03:16이후에 다른 판사에 의해서 인용이 된 그런 것 때문에
03:21사법 비리다 이렇게까지 지금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3:25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것이고
03:27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비를 했을 터인데
03:30기억에만 의존했다?
03:33그리고 하도 변호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03:39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2들으신 대로 판사 시설 단짝이었고 그 이후에도 가장 아끼는 후배라고 하는 정판사
03:49그런데 그런 사람의 관련 사건, 재판부 사건을 맡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가
03:57나중에 확인되니까 착각했다.
04:00조금 지적이 있어요.
04:02대단히 문제가 많죠.
04:03그래서 말하셨던 것처럼.
04:04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당의 공격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04:08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04:11그러니까 12, 13년 전에 문제였고 그다음에 아무리 재판을 수임한 다음에
04:18거기서 어떤 스키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04:21영장 기강 문제로 논란이 됐었고 과거에 자후배석 판사으로서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04:27국민들이 의욕과 의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4:30그러면 저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04:35그때라도 그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04:38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패소한 내용이니까
04:42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04:46이렇게 불거졌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인사청문회를 대했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04:53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04:57이건 제가 볼 때는 사과에 사과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05:01왜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인사청문단 같은 경우가
05:07그냥 방어에만 급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05:11좀 너무 아쉽고 답답합니다.
05:13저런 부분들은.
05:13알겠습니다.
05:15반론을 들어볼까 했는데 잘못된 점이다라고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05:20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05:21이런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5:30그런데 위증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05:38그러니까 정 판사와 관련된 답변을 위증했다라는 것 말고도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05:48이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05:53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먼저 관계자들의 목소리 이 안에는요.
05:57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06:01함께 들어보시죠.
06:26김승원 후보자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06:32거의 1년 가까이에서는 수작 쓰리잡을 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된 사실인데
06:38너무 약간 울부리냐면서 속상하네요.
06:42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마치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보육시설
06:52여기에 경쟁 업체 자체가 없었다.
06:55특혜를 받은 부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06:59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07:04경쟁 업체가 없긴 왜 없냐.
07:07탈락한 업체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아까 녹취를 공개를 한 건데요.
07:12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있는데도 없었다.
07:17그래서 특혜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부분도 이것도 위증한 거 아니냐라는 게 주진우 의원 측의 주장이거든요.
07:23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드네요.
07:28저도 사실 주진우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합이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조합이 아니라는 점은
07:38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7:40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만들었던 협동조합의 성격인 것이고
07:44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들이 마치 이 조합 안에서 부정한 이익을 누린 것처럼 얘기하는 선생님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07:52했고
07:52다만 이런 경쟁 업체가 없었다라고 단정을 했던 부분.
07:56이런 것은 사실관계의 오류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08:03이것이 어떤 서류가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보완을 하는 조치였던 것인지
08:07아니면 특정 이 조합만을 위한 어떤 조치였던 것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4알겠습니다.
08:15일단 이번 내용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의 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위증이다 이런 내용은 일단 주진우 의원의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08:26후보자 측의 입장이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08:28나오게 되면 저희가 똑같은 비율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08:33우리 최고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08:36박성민 최고 얘기도 좀 아쉬운 건 있다.
08:39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요.
08:40아까 정판사와의 관련 사건 수임 얘기도 기억이 좀 착각이다.
08:46그리고 이번에도 글쎄요 뭐 좀 착오다.
08:49뭐 이런 식의 정황 유출을 우리가 해봤는데
08:52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을 지금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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