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7년 전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00:10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불러싸고 공방이 오갔었죠.
00:15지금 조국 원장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찌든지 먼저 과거를 한번 돌아가보시죠.
00:302019년 9월 6일 조국
00:33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00:43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00:49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53좀 웃으면서 하세요. 조국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00:58청와대에 있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으십니까?
01:04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서정표 변호사님.
01:06지금 2019년 9월 6일 정확히 7년 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14일에 사퇴를 했고 결국 기소가 됐고
01:142024년 12월에 확정선거가 나서 결국은 수감됐었는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이후에
01:23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 갔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01:27그리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또 정부를 향해 계속해서 쓴 소리
01:32본인 레드팀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36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저의가.
01:39일단 저분이 자기도 장관직 사퇴 안 한 걸 후회한다고 그랬거든요.
01:44아마 저 모습을 보니까 용혜인, 김성원 후보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01:49그러니까 장관에 지명됐던 걸 후회한다?
01:51저기는 그때 사퇴 안 하고 한 달 버티다가 물러났잖아요.
01:56이걸 후회한다 했어요.
01:58지금 저 모습 보니까 용혜인, 김성원하고 똑같고요.
02:01그런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원장이죠.
02:05저는 레드팀이 아니고요.
02:08이미 민주당하고 레드 라인을 넘어버렸어요.
02:10다음 총선은요. 지조, 비조로 갑니다.
02:15지민, 비조가 아니에요.
02:16통합은 물 건너갖고 연대도 안 됩니다.
02:19이은주 지역구에 자격 공천하겠다.
02:22강덕구 지역구에 자격 공천하겠다.
02:24이러고 있거든요.
02:25아마 다음에 총선은 자판의 전면전이 벌어질 거다.
02:30이렇게 보고 끝까지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02:33그래서 레드팀이라는 건 충원, 정말 진정어린 잘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02:39그게 아니고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음에 전면전 가겠다.
02:43이런 선포라고 저는 봅니다.
02:45사실 어렵게 장관 지명을 받았는데 사실 국회 대정부질문 대비전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02:52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3:15저 때와 비교하면 조국 장관도 참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죠.
03:19사진하고 비교해보면 7년 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22어쨌든 옥살이를 하고 사면을 받고 풀려난 뒤에 출마까지 했지만 낙선을 하고
03:29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03:33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03:37명비어청가를 계속 부른다.
03:39무조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03:42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망치는 거라고 봅니다.
03:46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대통령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
03:50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03:53이런 소칭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56이런 말을 막 하면 하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명이다.
04:00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4:02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맙니다.
04:05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명이래라고 굉장히 언짢은 모양이에요.
04:10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준 걸까요?
04:1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권은 공소취소로 갈 게 아니라 면소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04:19면소.
04:20법률가인 서정병사, 면소가 뭡니까?
04:23한마디로 실체적 형식 판결이에요.
04:26공소기가 형식 판결이죠.
04:28기팔력이 없어, 1.4 부재리가.
04:30그다음에 유무죄는 실체 판결이죠.
04:32그 두 개가 섞여 있는.
04:33그러니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 면소는 법원이 하는 거죠.
04:38그렇죠. 공소취소는 형식 판결이니까 기팔력이 없고요.
04:42그다음에 유무죄는 실체 판결인데 중간에 실체적인 사유로 형식 판결하는 거예요.
04:48그런데 기팔력이 있어요.
04:50어떤 게 있느냐.
04:51우리 법에 보면 확정 판결이 있는 때, 그다음에 사면이 있는 때, 공소취소가 완성된 때.
04:57그리고 중요한 게 재판하고 나서 법이 개정돼 버린 때.
05:00법이 바뀌었을 때.
05:01이게 네 가지예요.
05:02그러니까 아마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05:07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그냥 재판이 안 이뤄지게.
05:10그렇죠. 공소취소는 1심까지만 되잖아요.
05:1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은요.
05:16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대법원의 10대 1호 파기환송.
05:19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취소가 안 되니까 법을 바꾸자.
05:23이주장이거든요.
05:24그런데 이게 왜 민주당에서 왜 싫어하느냐.
05:27야, 윤석열 도와주냐?
05:28윤석열도 390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허위사실인데 법을 바꾸면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냐.
05:35이래서 반대하더라고요.
05:37둘 다 결국은 면소가 되니까.
05:38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이게 면소가 되는 거죠.
05:41그래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05:43성취후부대면 이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05:46지금 빨리 법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지금 조국 대표는 얘기하는데.
05:50법을 처리하면 당연히 되겠죠.
05:52그런데 저는 공소취소보다 면소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05:56공소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05:58면소를 사법부가 아니면 결국 법을 개정하는 거는 입법부고, 국회고.
06:02지금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06:04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06:06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활용해서 이걸 지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06:10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법 문제는 공소기각,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뭔가 이것이 무효로 돌아가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
06:19있지.
06:20공소취소라든지 면소는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 원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만
06:26본인이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나한테 반명반명하는데
06:30그래서 그 얘기를 뒤집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6:34저는 실행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7해서도 안 된다.
06:40저희가 뉴스토프트에서 많이 다뤄드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 권씩 뭔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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