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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선고
추경호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
추경호 "정부, 정치탄압 멈추고 민생 챙겨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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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1징역 20년이 구형이 됐었는데 완전히 결론이 뒤집힌 건데요. 선고 직후에 추 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20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00:30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 지도부와 동료
00:45의원님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00:49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1:03네, 지금 대구시장인데 재판 때문에 계속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01:08그러다 보니까 정치 탄압 기소였다. 즉각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14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에서는 징역 20년을 좀 구형을 했었는데
01:19결론이 완전 바뀌게 된 건데 일단 특검에서는 의총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01:24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봤고요.
01:27재판부는 계엄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받았다.
01:30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을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01:37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01:38강도기 변호사님, 징역 20년과 무죄는 너무 간극이 큰데
01:43이거 뭐 특검은 그냥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중형을 구형을 한 거예요?
01:48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리 정치적 목적으로 태동된 특검이라 하더라도
01:53수사를 하고 사람을 기소할 때는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01:58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국회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원들과
02:01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분들의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2:05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요.
02:07그래서 그러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또 법정으로 다 불러서 증언을 들었을 때
02:12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이 계엄의 표결 해제를 방해할 어떠한 고의성도 없다.
02:19이 움직였던 것이 당사로 갔다, 국회로 갔다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
02:23결국 국회가 봉쇄돼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02:29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02:30이거 만약에 일반 검사라면 이렇게 무죄가 나온 경우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고
02:36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02:38지금 특검 수백억의 예산을 갖고 가고 이렇게 시간 낭비만 시키고
02:43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02:44이거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형사보상 청구까지 할 수가 있어요.
02:49저는 개인적으로 법 왜곡제를 굉장히 반대해 왔고 지금도 반대하는데
02:53이 특검 수사들, 또 이 특검 수사를 태동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02:57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0네. 물론 정치권의 반응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03:04추경호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3:07민주당은 이걸 연결고리로 해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해야 된다.
03:12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03:13김용란 부의장님, 민주당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3:21글쎄요. 그런데 결국엔 증거 판단의 문제죠.
03:25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03:29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03:34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아무런 우리 헌법의 법률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03:41비상계엄이 발동됐으면 그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03:48당연히 국회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어야 되는데
03:52엉뚱한 장소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03:57누가 봐도 석연치 않고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04:02그런데 의심이 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느냐
04:08그건 또 아닌 것이죠.
04:09법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다 지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04:20애초에 전화 통화한 거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04:28통화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다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상황에서
04:35어떻게 저거를 입증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4:39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검의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04:48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04:54이거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58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5:05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미묘한 것 같습니다.
05:09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주어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05:12당의 몰락을 바라는 내람몰이 세력이 있었다.
05:16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를 하겠다.
05:19동조한자들의 복당 또한 불허해야 된다.
05:21아마 친한계를 겨냥한 것 같아요.
05:23한동훈 의원은 일단 당연한 귀결이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05:27김영우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시장이 재판을 받게 된 모든 근거에 한동훈 의원의 책이 있었다.
05:35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05:37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 당대표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되고 나서
05:43거의 한동훈 의원 염두에 둔 정치를 하고 있죠.
05:48오로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5:52그래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05:54지금 사실 판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1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당하듯이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란 내란 하면서 계속 내란 몰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06:12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판결은 증거에 의해서 법관들이 판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2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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