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1징역 20년이 구형이 됐었는데 완전히 결론이 뒤집힌 건데요. 선고 직후에 추 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20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00:30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 지도부와 동료
00:45의원님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00:49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1:03네, 지금 대구시장인데 재판 때문에 계속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01:08그러다 보니까 정치 탄압 기소였다. 즉각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14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에서는 징역 20년을 좀 구형을 했었는데
01:19결론이 완전 바뀌게 된 건데 일단 특검에서는 의총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01:24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봤고요.
01:27재판부는 계엄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받았다.
01:30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을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01:37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01:38강도기 변호사님, 징역 20년과 무죄는 너무 간극이 큰데
01:43이거 뭐 특검은 그냥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중형을 구형을 한 거예요?
01:48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리 정치적 목적으로 태동된 특검이라 하더라도
01:53수사를 하고 사람을 기소할 때는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01:58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국회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원들과
02:01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분들의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2:05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요.
02:07그래서 그러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또 법정으로 다 불러서 증언을 들었을 때
02:12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이 계엄의 표결 해제를 방해할 어떠한 고의성도 없다.
02:19이 움직였던 것이 당사로 갔다, 국회로 갔다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
02:23결국 국회가 봉쇄돼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02:29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02:30이거 만약에 일반 검사라면 이렇게 무죄가 나온 경우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고
02:36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02:38지금 특검 수백억의 예산을 갖고 가고 이렇게 시간 낭비만 시키고
02:43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02:44이거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형사보상 청구까지 할 수가 있어요.
02:49저는 개인적으로 법 왜곡제를 굉장히 반대해 왔고 지금도 반대하는데
02:53이 특검 수사들, 또 이 특검 수사를 태동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02:57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0네. 물론 정치권의 반응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03:04추경호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3:07민주당은 이걸 연결고리로 해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해야 된다.
03:12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03:13김용란 부의장님, 민주당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3:21글쎄요. 그런데 결국엔 증거 판단의 문제죠.
03:25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03:29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03:34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아무런 우리 헌법의 법률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03:41비상계엄이 발동됐으면 그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03:48당연히 국회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어야 되는데
03:52엉뚱한 장소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03:57누가 봐도 석연치 않고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04:02그런데 의심이 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느냐
04:08그건 또 아닌 것이죠.
04:09법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다 지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04:20애초에 전화 통화한 거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04:28통화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다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상황에서
04:35어떻게 저거를 입증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4:39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검의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04:48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04:54이거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58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5:05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미묘한 것 같습니다.
05:09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주어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05:12당의 몰락을 바라는 내람몰이 세력이 있었다.
05:16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를 하겠다.
05:19동조한자들의 복당 또한 불허해야 된다.
05:21아마 친한계를 겨냥한 것 같아요.
05:23한동훈 의원은 일단 당연한 귀결이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05:27김영우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시장이 재판을 받게 된 모든 근거에 한동훈 의원의 책이 있었다.
05:35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05:37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 당대표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되고 나서
05:43거의 한동훈 의원 염두에 둔 정치를 하고 있죠.
05:48오로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5:52그래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05:54지금 사실 판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1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당하듯이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란 내란 하면서 계속 내란 몰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06:12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판결은 증거에 의해서 법관들이 판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21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