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훈 후보자의 논란, 그 이면에 있었던 해당 제약업체와 식약처의 임상시험,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00:13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00:18강모 교수, 후원금을 고마움으로 전달하려 했던 양 씨의 지인이죠.
00:27임상실험 실청 당시 허위 동물실험을 기재했다는 것고요.
00:32부작용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지금 논란입니다.
00:36허위 자료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0:43누군가는 돈을 벌었습니다.
00:47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 양 씨가 김승원
00:58당시 의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01:01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김승원 당시 의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가타부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1:14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01:16그런데 대통령이 과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해야겠다라고 발언했던 발언도 이 사건과 맞물려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01:24들어보시죠.
01:27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01:29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01:30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01:32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01:34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죠.
01:41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01:43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하면 망한다.
01:48패가망신한다라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01:51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돼요.
01:54분명한 건 여당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겠냐.
02:03그냥 좋은 취지의 치료제 임상 실험인 줄로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02:10야당에서는 김성원 의원과 양 씨의 친분 관계 그리고 양 씨가 수백억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점으로 봐서 김성원 의원이 결정적인
02:21역할을 하는 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야에서 이견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27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02:30홍수 교수님.
02:30저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런 엄정한 발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씨
02:38주가 조작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야기했습니까.
02:41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판 받아서 유죄 판결 받아도 형 살고 있잖아요.
02:44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이게 왜 악랄한 범죄냐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선의의 주식을 투자한 일반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02:54이게 정말 경제사범 중에는 제일 나쁜 범죄거든요.
02:57그런데 지금 정황이나 사실관계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 거기에 110억을 태웠던 그러니까 이상 임상 승인 떨어지기도 전에 식약처장에게 김승원 당시
03:07여당 의원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110억을 태운 세종 메디카는 지금 상퇴가 돼 있습니다.
03:12상장 폐지가 됐어요.
03:15그러니까 이미 그 실험은 다 가짜였던 걸로 입증이 돼서 거기에 돈을 태워서 110억을 올렸던 세종 메디카는 없어진 코스닥 상장에서가 된
03:23거예요.
03:23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 조작의 직후가 뚜렷하다고 보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아까 영장 전담판사랑 불러서 3위 셀카 화면이 나오잖아요.
03:31이게 지금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아무리 오빠오빠 하면서 친애하게 지낸 사이라지만 판사를 불러서 3명이 찍고 그걸 그 여성이 SNS에 올려가지고
03:43잘 아는 운동을 같이 한 우리 판사님이고
03:45우리 김승원 의원님은 예전에 판사 때부터 알았던 나의 멘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식의 사생활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당 국회의원
03:56그것도 힘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03:58저는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04:00아까 성치훈 부의장이 저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영장 전담판사를 배책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04:09제가 법조 전문가인 조응천 의원한테 들은 발언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동훈은 주장이 뭐냐면 당시 대검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행정, 그러니까 대법원
04:21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직접 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04:24그건 확인이 될 겁니다.
04:25그런데 왜 안 됐냐면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아시죠?
04:30그 사건이 터진 이유로 물론 무지로 다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이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각 지방법원 사무에 관여를 못해요.
04:41야 이거 대검기조국 부장이 가져왔는데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같이 3일 살까지 씻고 유흥업소 술을 먹었다니까 빼세요.
04:49라는 이야기를 법원 행정처가 문서를 못 보냅니다.
04:54국정사법농단 사건이 있은 다음에.
04:55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04:56왜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에 농단을 했다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못해요.
05:01그래서 그게 관철이 안 된 겁니다.
05:03제가 알기로는.
05:04그래서 제대로 했으려면 대검기획조정부장인 대법원 행정처에 당할 게 아니라
05:08서부지방법원의 서부지방검사가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한테 이 사람은 빼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05:16그러면 요청했을 겁니다.
05:18왜? 같이 술집에서 찍은 사진 있으니까 당연히 뺐겠죠.
05:21그런 것이지 요청이 없었다고 지금 성추진 부의장은 확인이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05:26그런데 제가 들은 바하고 제가 짐작한 바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05:31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검찰에서 볼 때도 저 3인의 영장전탐판사랑 같이 모였던 저 셀카 사진은
05:39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05:43그래서 결국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05:46영장이 기각이 됐고 더 재미있는 건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05:51그런 거예요.
05:52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05:54김승원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엄청난 주가저작에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5:59당시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격이다.
06:04이건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6:06김표 의원이요.
06:08인사청문회 국면이 되면 언론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06:14정부 야당에서는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는데
06:20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06:23사실관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데
06:29문제는 이게 마치 이게 어떤 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이 주가저작까지 연결돼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06:37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계공지방에서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은 기록을 보면
06:43회사에 대한 특경 배임, 그다음에 주가저작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거예요.
06:52그러면 만약에 이 임상실험이 저는 그 임상실험이 정말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06:57임상실험이 허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 심의에서 계속 재판이 이루어질 건데
07:01그것이 정말 명확한 것이었다면 저게 거의 실형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7:06그래서 뭔가 다툼해지고 좀 있어 보이고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07:08그런데 주가저작에 대해서도 수사가 엄밀하게 진행이 됐어요.
07:13만약에 김승원 의원이 거기서 주가저작에 조금이라도 뭐가 묻은 게 있었다면
07:18아마 윤석열 검찰이 저걸 가만뒀겠습니까?
07:20그런 것이 다 수사가 돼서 클리어가 된 부분인데
07:23마치 배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알 수 없는 주가저작이 있었다고 해서
07:28그것을 무한한 책임을 지게 김승원 후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07:33좀 후보자 검증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다.
07:36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39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41일단 다양한 각계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07:48여성계의 입장 한번 보시죠.
07:52여성의 당, 여성 표심에 역행하는 인사다.
07:54우수한 우려에도 강행된 보안수사권 폐지, 책임자.
07:59한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건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다.
08:02김승원 후보자, 피해자들 호소에 외면한 채 개정안을 미워하며 강행 처리했다라고
08:06여성의 당에서 반대 입장을 냈고요.
08:09정의당과 참여연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08:12정의당,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08:14대통령 공소추소 모임 공동대표.
08:16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
08:18참여연대, 기소유예 처분, 법무부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다.
08:23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08:29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여성의 당, 정의당, 참여연대 등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도
08:37후보자와 또 정부 여당의 몫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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