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00:10대법원은 재재청 요구에 대한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7조혜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00:19네, 조 대법원장은 최근께 청와대 재재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00:30구체적인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00:39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0:45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00:53대법원은 과거 비슷한 설례가 있는지 재재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에 나섰습니다.
00:59재재청의 경우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야 할지 기존 추천위가 올린 나머지 후보를 재청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01:08현행 법원 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1:16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이를 뒷버침하는 권한이라며
01:24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서면 재청은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1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장의 재청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1유네리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서면 임명재청 파장 관련 그간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01:48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재청했습니다.
01:56손봉기 부장판사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02:02기존의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02:07서면으로 임명재청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정치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02:13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넘어 탄핵론까지 표출됐는데요.
02:19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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