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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28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제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초 진행될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기자]
청와대와 사법부 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박순영 판사를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 김민기 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열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를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강 대 강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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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 거부 이후에 출근길에 첫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0:06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0:13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6윤혜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00:20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9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00:37제재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00:48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00:50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0:59다음 달 초 진행될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제재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01:09해석됩니다.
01:12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01:17네, 청와대와 사법부 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7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박순영 판사를 제안했지만,
01:33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학 전,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 김민기 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43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01:51청와대와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01:56청와대는 열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2:00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를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2:06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승방을 떠난 지난 22일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02:15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제재청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02:21제재청 요구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02:27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다르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까지
02:35노태약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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