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00:08업무 복귀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애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법원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00:16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에 서면 제청 논란 이후 불거진 여권과의 갈증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00:28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조의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 출석을 벼르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습니다.
00:36다만 장례 절차가 끝났고 이번 주 내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던 만큼 소강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00:45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0:54대법원이 내놓을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00:59먼저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01:04앞서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01:13제재청 절차를 밟는다면 누구를 어떻게 다시 제청할지도 문제입니다.
01:17청와대는 사실상 나머지 후보자 3명 가운데 후임을 고를 것을 요구하지만
01:22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01:32현행법상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 만큼
01:36기존 후보군을 다시 고려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01:41여기에 기존 후보자들의 제청 회피 사유도 여전해 대법원으로는 청와대 뜻을 수용하기도, 다른 대안을 택하기도 부담이 있는 상황.
01:50조 대법원장의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은 제재청 문제 관련 내부 검토를 지속 중입니다.
01:58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평행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02:05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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