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일선 경찰서, 부적절 사건 처리 지시 의혹
검거 실적 올리려 인위적 조작 행위 의혹
동의서만 받고 '임의동행 처리' 지시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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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 단계도 깊이 들어가 봅니다.
00:02검소 안박 때 경고음 컸는데 이제와 경찰 권한 의구심, 경찰 개혁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00:10그에 앞서 이런 식으로 경찰이 사건이나 수사를 조작하거나 쫄물딱거린 사례가 전국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23자, 경찰이 수사 실적을 부풀리려고 임의 동행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00:34성남수정경찰서,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00:37스토킹, 가족폭력 사건들 앞으로 무조건 임의 동행으로 처리해.
00:41그런데 실제로 데려오지는 않아도 돼.
00:44무슨 말입니까?
00:46임의 동행은 경찰이 경찰서로 사람 데려가는 거잖아요.
00:50그런데 임의 동행으로 처리는 하는데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0:56동의서만 받고 임의 동행한 것처럼 꾸민다는 건 아닙니까?
01:01그게 지침이 내용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01:04KBS 보도예요.
01:06경북 경산경찰서 역시나 교육자료, 연간 중요 범죄 검거 건수 12.1% 이상 올려
01:14성과 향상 방법, 임의 동행을 적극 활용해
01:20사람 경찰서로 끌고 오면 검거실 쪽으로 폼해 준다는 겁니다.
01:24그렇게 검거율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01:29그런데 더 황당한 내용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01:33이게 딱 걸렸잖아요.
01:35그러자 전국에서 다 해.
01:38오랜 관행이야.
01:38이런 얘기들이 경찰서 사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01:43임의 동행을 적극 활용하고 사람 데려오지도 않고
01:45절도 건수를 줄이기 위해 죄명 점유 위탐을 횡령으로 조작을 하고
01:51어쩔 수 없었다.
01:52실적대에 대한 압박이다.
01:54다른 데 이렇게 한다.
01:55노하우도 전수된다.
01:58여선웅 대변인님.
01:59이러면 안 돼요.
02:01아무나 막 경찰서 데려가면 안 되고
02:02데려오지도 않았으면서 임의 동행했다라고 허위로 해도 안 되고
02:06실적 올리기 위해서 임의 동행할 필요 없는 걸
02:10막 임의 동행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02:13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보안사건 패치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었잖아요.
02:19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02:22어쨌든 이제 경찰 시스템이 100% 완벽하지 않은데
02:25경찰 시스템의 부실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02:30지금 이게 다 형석보 개정이랑 연관되어가지고
02:32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02:34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 형석법 개정 관련돼서
02:38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02:41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02:42아니나 다를까 그동안에 경찰 시스템이
02:46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의 부실
02:49뭐 약간 허술함 이런 것들이
02:51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점점 더 야기하고 있다.
02:54어떻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02:56그러니까요.
02:56그 제주도 사건도 사실은 이게 원래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02:59원래도 검사 책상에 안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03:01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수사권 가지면은 수사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03:06이런 불안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03:08그런데 그 사건 결국 지금 검사 책상으로 갔잖아요.
03:11서부지검으로 갔잖아요.
03:11이제 수사 사건이 된 거죠.
03:13제주지검으로.
03:13부경장을 수사하기 위해서.
03:15이건 어떻게 보세요?
03:16이미동에.
03:17이것도 모르겠습니다.
03:18저는 아까 그 사건 보면서 아니 실종 신고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많이 해제하거나
03:23뭔가 성과를 내야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03:26오히려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일을 안 하지 않을까.
03:30이런 생각을 해서 실적을 더 인정해 주자는 거였는데
03:33이거는 실적을 또 너무 인정해 주니까
03:35실적만 바라보다가 아예 그냥 또 내용을 조작하고
03:39그냥 원칙도 지키지 않고 막 이미동행도 그냥 해버린다는 거니까
03:43이것 또한 잘못돼서 어쨌든 경찰이 열심히 수사할 수 있는
03:48뭔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03:50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03:54계속 이제 사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03:56어쨌든 이번에 이제 김남희 의원이 민주당 내 경찰 TF 단장 맡아가지고
04:02지금 경찰 시스템 전반을 한번 뜯어보고 고치는 작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04:09모르겠습니다.
04:10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04:14기다려주십시오.
04:15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04:19죄를 짓지 않는 국민들도 경찰관이 딱 와서 했을 때
04:24좀 긴장하고 무서운 말이 일단 서로 갑시다.
04:27그게 이미동행이거든요.
04:29일단 서에 가시죠.
04:31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04:32되게 무섭거든요.
04:34이럴 수는 있어요.
04:35스토킹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04:37일단 격리가 필요하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미동행을 적극 활용하라라는
04:42취지를 하면 오케이.
04:43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낮으니까 실적 올려.
04:4712.1% 이상으로 올려.
04:49그 방법은 이미동행을 활용해 대신 실제로 안 데려와도 돼.
04:54이건 아니라는 거죠.
04:56김현정 의원님.
04:57나 오늘 대책을 너무 많이 요청해서 미안하지만.
05:00아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05:01그렇죠.
05:03그렇죠.
05:04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05:08보안수사건 폐지되고 공수정 순수전 출범하면 수사가 경찰의 권한이 독점되기 때문에
05:16모든 언론과 방송 국민들이 경찰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5:23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05:26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로 부각되지 않은 각종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05:32지금 전형적인 경찰의 기강회의 그런 단면인 것이죠.
05:39저렇게 실적을 위해서 이미동행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5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경찰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안을 만들어서
05:55국민들이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05:59다만 이제 10월 1일이면 중수청과 공수청에 출범을 하잖아요.
06:03그것을 다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06:06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노정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온 더 테이블 시킨 다음에
06:11근본적인 개혁과 혁신화를 만드는 거기에 지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17이제 현실적인 또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06:20일단 서해 가서 얘기합시다.
06:22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06:24실적을 위해서 이 발상도 기가 막힌 데 데려오지 않고
06:29서류상으로 이미동행한 것처럼 꾸며서 검거율만 부풀렸다라는 건 정말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06:37이뿐만이 아닙니다.
06:39그 실적이 도대체 뭔지 실적을 부풀리려 절도사건 한 건을 51건으로 쪼갠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06:46쪼갤 걸 쪼개야죠.
06:48수박입니까?
06:50실적 부풀리려 51건으로 쪼개기.
06:53오늘 조선일보 보도예요.
06:55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06:57A씨가 지난 1월에서 3월 근무하던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도했어요.
07:02이건 절도사건입니다.
07:03한 건입니다.
07:04하나의 사건입니다.
07:05그런데 식료품을 절도한 횟수가 51차례예요.
07:08경찰이 보기에 경북 구미결처서인데 이거 51개로 쪼개 범죄 인지서 51장으로 작성했으니까 개개인의 절도사건으로 다 분류한 거예요.
07:20하나하나 51개로 범죄 인지서 한 장마다 사건 번호까지 별도 부여했습니다.
07:25그 귀찮은 일을 마다하면서 왜 저렇게 했습니까?
07:29실적을 부풀린 거죠.
07:31그러니까 오죽하니까 검사가 보고 이거 접수 못합니다.
07:34접수 거부했죠.
07:36오늘 부장검사한테 질문 많이 가는데.
07:39곽 부장님.
07:41부장하기 전에 일상검사 때 수사 많이 했을 때 7년차, 8년차 때 형사가 사건을 이첩했어요.
07:49그런데 하나의 절도사건을 51번 훔쳤다고 51개로 사건 번호를 51개로 다 했어요.
07:54가, 나, 142-1, 가, 나, 142-2, 가, 나, 142-3.
08:00그렇게 해서 51건을 들고 왔어요.
08:01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08:02너무 황당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08:0651번을 같은 범죄자가 짧은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상습 절도가 되는 거예요.
08:12그렇죠.
08:12상습 절도면 굉장히 형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08:17범죄 혐의와 형량과 관련된 문제다.
08:19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적을 위해서 50 하나로 쪼개서 사건을 보내면요.
08:25경범죄, 경범죄, 경범죄 이렇게 되겠네요.
08:26그렇죠. 그냥 가벼운 범죄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08:29물론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현재 사건 수사 중인 걸 조회해서
08:35이게 왜 이렇게 절도 사건이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 확인해서 모아서 상습 절도로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8:43그런데 이런 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08:46아니, 그러면 10월부터는 지금 검찰이 접수하긴 해요.
08:50어쨌든 공수청으로 송친하잖아요.
08:53그러면 공수청 검사들이 반려할 수는 있어요?
08:55그게 지금 보이스피싱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08:59각 전국 각 경찰서마다 한 건, 두 건씩 찢어져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모아보면 하나의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건일 수가 있거든요.
09:09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보내면
09:13검사가 그것을 모아서 수사해서 이건 보이스피싱 한 조직에 의한 사건이다.
09:19이렇게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면 되는데
09:21이것을 검사가 한 건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09:25일일이.
09:26해당 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전국적인 사건을 모아지면 다행인데
09:31이것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09:33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저 사건, 상습 절도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쪼갠
09:40저런 것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09:45하나 좀 부연하자면
09:47국민들께서는 검찰과 경찰의 어떤 권한 다툼, 수사 권한 다툼
09:53그래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09:59사실은 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01검사가 경찰의 일부 조직인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돼 있었어요.
10:08수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10:10경찰은 수사 업무는 사실 20, 30%에 불과합니다.
10:15치안, 정보, 이런 모든 업무들을 경찰서라는 행정조직에서 하는데
10:20그 경찰서장이 실적을 따지기 시작하면
10:23일부인 수사 업무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28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 검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10:31경찰서라는 행정기관 중에서 이 수사 업무만큼은
10:35별도의 검사한테서 지휘를 받아라.
10:40그래야 공정한 수사가 된다.
10:42이렇게 했던 건데
10:42이제는 본말이 전도돼서
10:44검사는 수사 지휘하지 마시오.
10:47경찰이 알아서 할게요.
10:48이렇게 되니까
10:49이제는 실적 부풀리기, 또 이런 시스템 마비
10:53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10:56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아니고
11:01이 검사 시스템, 검사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11:05그리고 왜 경찰 중에서 사법경찰이라는 걸 만들었는지
11:09이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11:12이런 거 이제 막을 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었는데
11:17정성호 본부 장관이 그래서 검찰은 없애더라도
11:19공수청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11:22끝까지 강조했던 거군요.
11:23그렇죠.
11:24이제 이해가 되네요.
11:27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생각이
11:30자, 한 건의 절도를 51개의 절도로 쪼갠 경찰
11:36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11:38정혁진 변호사님
11:40그러면 사건마다 변호사가 붙으면 51명의 변호사가 붙어야 되는 겁니까?
11:44그러니까 지금 곽규태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1:48이게 상습 절도가 돼서 이게 될 수 있지만
11:51그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거겠습니까?
11:55전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전과가 51개가 되는 거예요.
11:58그러네요. 쉽게 말해서.
11:59그러니까 이 경찰은 실적을 높이느라고 자기야 좋을 수 있겠지만
12:04피의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12:07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09그다음에 뼈를 왜 깎습니까?
12:11뼈 깎은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12:13뼈 깎을 필요가 없어요.
12:14제3자가 체크앤 밸런스만 있으면 굳이 뼈를 안 깎아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2그런데 이렇게 경찰하고 똑같은 조직이 있어요.
12:25그게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 선관이 아니겠습니까?
12:28선관이 무소불위예요.
12:29왜냐하면 체크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2:32지금까지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체크앤 밸런스가 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37제 기억으로는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부장검사할 때는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이 굉장히 빨랐어요.
12:45웬만한 사건 3개월이면 다 끝냈고요.
12:476개월이면 웬만한 거 다 끝났습니다.
12:49지금은 2년, 3년 걸려도 그냥 계속 그대로예요.
12:52이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12:53피해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12:55이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후퇴해가지고
13:00경찰국과 일제시대 때 순사국가 아니었습니까?
13:03그다음 공안국가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원인하고 경고를 했는데
13:07그냥 무조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미명으로
13:10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13:12이제 개봉박두입니다.
13:14한 달 뒤면요.
13:15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13:18지금 장미란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예고편이 아닌가
13:21진짜 아직까지도 저는 심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13:25저만 두렵습니까?
13:26지금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29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렵다고 그랬어요.
13:31저는 잠은 잘 자고 있습니다.
13:32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은 책임감 있어서인지
13:35잠도 못 자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13:37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39여기에 대해서 좀 여당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13:43그런 생각합니다.
13:4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오니까
13:46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랑 우리 돌직구 김현정 의원님께서 손잡고
13:50대책을 많이 한 달 동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13:54대법원에서 가장 mantle이� Hashime wouldn't have a McDonaldasted
13:54백성호 법무부 장관에 Heal
13:55제공박 do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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