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검찰을 없애고 나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에게 수사권 전권이 발동되는 게 한 달 정도
00:12남았는데 이제 경찰 개혁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00:30무슨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이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00:41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00:44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00:53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그래서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는데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01:09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안수사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01:16한승숙 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01:22민주당 모호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01:29무책임한 자분열적 언어입니다.
01:32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억박지르고 있습니다.
01:37방한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닥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01:46곽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49조금 전 대통령께서 한 말씀 중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01:53경찰이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01:55무서운 권력기관이 탄생한다.
01:57이렇게 해놓고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02:00이러고 있는 겁니다.
02:01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점을 아는 거예요.
02:07경찰이 권력기관이 하나가 되고 국내에서 제일 센 권력기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02:12그걸 못하게 해야죠. 대통령이.
02:14하게 해놓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자.
02:17그런 대책은 정말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다음에 나오는 대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02:23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02:27보완수하권 폐지.
02:29온 국민들이 보완수하권 폐지보다 국민들 범죄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하권을 주자 검사에게.
02:39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02:40그래놓고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을 권력기관화 시켜놓고 대책을 마련하자.
02:48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02:50부동산 대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02:53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때려잡겠다.
02:55국민들이 다 반대해요.
02:57그거 안 되는 이야기다.
02:59그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무슨 대책을 마련하겠대요.
03:02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전직화하는 겁니다.
03:09지금이라도 경찰이 지금 권력기관화가 될 우려가 있다.
03:13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03:14그것을 해놓고 국민들이 피해 입은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03:20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03:21정말 저는 지금 말하는 것 보고 좀 화가 납니다.
03:25정말.
03:25김우정 의원님.
03:27제가 우리 갑규태 의원님하고 방송 많이 하는데 오늘처럼 격약되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처음 봤습니다.
03:33되게 점잖은 분이거든요.
03:34그만큼 지금 경찰에서의 저런 안일한 문제들, 부실수사, 기강의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03:44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을 가지고
03:56하다 보니까 수사가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04:04그것은 지금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선진국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죠.
04:09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경찰에서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보완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04:18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04:19물론 이미 미리 그런 시스템들이 다 운전하게 갖춰져 있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현재 현실이 거기까지는 아직 국민 눈높이까지는
04:30못 가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04:33그런 것들을 빠르게 개혁하자라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4:39오늘 사설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04:41조선일보 이제 와서 경찰 개혁 병 만들어주고 뒤늦게 약 처방하나
04:46중앙일보 경찰 무능과 기강 회의 검소 한박 강행 때는 몰랐나
04:50경향신문 불신 임계 전 넘은 경찰 발본 개혁 없이 수사권 독점은 안 된다
04:57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언론들이 이 지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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